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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와 언론의 완전 독립 그리고 직접민주주의에 당위성..
게시물ID : sisa_122655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민주인생
추천 : 3
조회수 : 41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3/10/06 13:36:09

검찰, '정진석 실형' 박병곤 판사 사건 종결…"혐의 불인정"


"구체적인 혐의사실 인정 안돼"

이제 조금 정신차린 검찰이지만 차후 정권교체후 검찰청법을 개정하여 수사권 일체를 완전 박탈하거나

해체시키거나 사법부를 완전 독립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본질적으로 지금의 정치구도는

계속적으로 사법부(검찰,법원)가 행정권력 아래에 포함되어 있어 권력의 하수인이 되고 있다.

언론의 구조도 동일하다. 이렇게해야 근본적으로 정치가 더이상 혼탁해지지 않고 안정될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이 발전 할수있다고 본다. 향후 헌법개정안에는 반드시 사법부, 언론 완전독립 그리고 각종 직접민주주의 제도가 포함되어야하고 이미 우리 세상은 바람직하게 주권세상으로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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