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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소 조항 = 현행 헌법은 대통의 독재를 권고하고 있다?
게시물ID : sisa_122666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민주인생
추천 : 10
조회수 : 638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23/10/09 12:36:05

 독소조항 = 현행 헌법은 대통의 독재를 권고하고 있다.

검건희 특검과 대장동 50억 쌍특검법은 올해 12월 정도에 국회 본회의에 산정되고 야,여 합의로 특검 후보자

1명을 추천하고 석열이 임명 한다.

 

헌법상 대통의 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국회법에는 국회의원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대통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 자체가

현재까지는 존재 하지 않고 있다.

하여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은 이해충돌 방지법에 위반될 경우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 할수 없다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위와 같이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윤석열이 재의요구 거부권을 행사하면 현실적으로 내년 총선전에 특검이 시작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여상왕 건희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석열은 거부권을 100% 행사

하겠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자체로 민심에 영향을 줄수 밖에 없고

범야당에서는 건희와 석열의 이해 충돌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내년 총선에 최대한 활용 할것으로 보인다.

검찰 독재자 친일 윤석열은 퇴진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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