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보통신분야를 전담하던 정부부서를 없애버린데다가 업무 중 일부는 아무 상관없는 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이관시켰다.
2. WIPI를 휴대폰에 강제시켜 아이폰을 비롯한 외산 휴대폰의 국내 진입을 오랜 기간동안 막았다.
3. KOSA를 설립하여 매우 오랜 기간동안 일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과거 경력을 법적으로
무효화 시켜 버리고 반대로 소프트웨어 개발과는 전혀 관련없는 경력은 인정해 주었으며
부담스러운 수준의 등록비를 오랜기간동안 요구했다.
4. 인터넷 쇼핑등의 회원가입시 주민등록 번호저장을 오랜기간동안 강제하여 주민번호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 강탈을 노리는 크래커들의 해킹시도가 증가하게 되는 원인중 하나가 되었다.
5. 정부기관에서 조립해서 만든 PC를 판매할 때 전파인증을 받게 하겠다는 내용의 발표를 하기도 했다.
6. IT산업을 활성화 시킨다며 지원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해 거품 일자리를
만들어 내어 수많은 저질의 IT강사들과 그들이 가르친 기초가 부족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양산해 시장을 혼란시키고 산업구조을 무너뜨렸다.
7. 산업 육성을 빙자하여 IT산업에 많은 세금을 지원금으로 투입하였으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수많은 업체들이 이름만 존재하는 사업과 프로젝트들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지원금을 수령하고 있다.
8. 기간 통신망 사업자 중 하나가 스마트TV 제품이 통신망을 무단으로 사용한다며 강제로 차단하기도 했다.
9. ActiveX외에는 대안이 없는 보안정책을 시행하여 한국을 문제가 많은 IE천국으로 만듬과 동시에
윈도우즈가 아닌 매킨토시 등의 다양한 OS의 이용을 심각하게 저해했다.
10. 상충된 두가지 법으로 인해서 온라인 금융거래시에는 주민번호를 반드시 보관하도록 하며,
반대로 주민번호를 수집/저장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동시에 시행하여 수많은 혼란이 발생중이다.
11. 인터넷의 특성과 목적을 완전히 무시하여 온라인 커뮤니티에 실명인증을 강제하고 있다.
12. JAVA/JSP이외의 웹 응용프로그램의 정부/공공기관 웹 프로젝트 참여를 사실상 차단했다.
13. 절대 다수의 개발자들은 야근과 주말 출근을 당연하게도 강요받고 있으며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다.
심지어 특정 N모 회사는 야근으로 인해서 심각한 수준의 질병이 발생하자, 아에 야근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어 오랜기간 법정싸움이 진행중이다.
14.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는 많은 단계의 하도급 형태로 진행되어
불필요한 비용이 증가하고, 말단 개발자들은 정상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며
발주처에서 임의로 말도 안되는 추가 요구사항을 강제하더라도
별다른 저항수단이 존재하지 않고 무료로 추가 봉사를 해주어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15. 앱스토어의 사업자 등록을 의무화 시켜 개발 자체를 위축시키고 과세 부담을 증가시키려는 시도마져 있었다.
16. 상당한 기간동안 중학생이 재미로 개발한 게임조차도 4만~8만원 수준의 수수료를 내고 게임등급 심의를 받지
않으면 범죄자로 만들던 시절이 있었다.
17. 게임 개발자는 전혀 상관없이 입주한 건물의 건물주의 과실로인해서 건물 지붕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게임심의을 아에 받을수 없도록 차단해 버리는 말도안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18. 모바일 게임을 상당기간동안 불법으로 규정하여 모바일에서 게임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게임카테고리가 대한민국에서만 오랜기간동안 열리지 않았다.
19. 청소년의 야간 게임을 막겠다며 현재의 부모님 등의 주민번호 도용실태를 무시하고
더 가중시키는 동시에 사실상 대책이 없는 오프라인 게임은 방치 하는 등
행정편의적이고 인권무시적인 정책을 실제로 시행중이며
추가로 청소년의 게임이용을 하루 4시간으로 제한하려는 법안을 발의했다.
20. 스타리그의 비논리적인 저작권을 주장해 스타 리그 개최 자체를 방해하고 게임산업 전체를 위축시켰다.
21. 케스파의 미숙한 운영으로 일부 스타1프로게이머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었으며
그나마 스타1 이외의 프로게이머들은 모두 말살시켰다.
22. 컨텐츠 부족에 시달리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2위권 내에서 명맥이라도 이어가던 게임전문
체널 한개를 음악 체널을 만든다며 아에 없애버렸다.
23. 순이익과는 전혀 상관없이, 게임 컨텐츠 업체의 매출의 5%를 무조건 징수하겠다는 법안을 발의했다.
24. 집권당의 국회의원이 게임 그 자체를 '4대 중독물질'중의 하나로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틀리거나 빠진것 있으면 지적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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