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치 지방정부 교부금 삭감…세수결손 떠넘기기

똑같은 일이 현재 중앙정부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밝힌 올해 세수결손 규모는 59조원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추가 국채 발행은 없다고 못 박는다. 한덕수 총리는 “정부가 허리띠 ㅈㅗㄹ라매고 견뎌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야가 이미 승인한 지출 규모를 행정부가 마음대로 줄일 수는 없다. 그래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한 총리 말을 부정한다. 강제로 불용을 종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불용을 활용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회식 자리에서 “나는 짜장, 알아서 비싼 거 시켜”라는 부장님의 말과 동일하다. 예산을 총괄하는 기재부 장관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불용을 활용하겠다고 하면, 알아서 불용을 발생시켜야 한다는 시그널을 줄 수밖에 없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11246.html

지방채 1500억원 발행 계획' 전주시, 내년도 ‘역대급 세수펑크’ 우려

전주시가 내년 1500억원대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가운데, 지방교부세와 지방세 감소에 따른 ‘역대급 세수펑크’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전주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전주시의회 장병익 의원(완산, 중화산1·2동)은 16일 열린 전주시 행정감사에서 “정부 긴축재정에 따른 지방교부세와 지방세 감소가 예상되면서 전주시가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등 재정건전성 하락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가 장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시의 세수 부족액은 최대 907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는 역대 최고치다.

https://www.jjan.kr/article/20231116580275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올해 수십조원의 세수 결손이 나왔습니다...이로 인해 지방이 정부로부터 받아온 지방 교부금 받지를 못해 세수 부족이 극대화 되는 상황이 되었고 매년 써야 할 고정 지출을 메꾸기 위해 지금 지방은 지방채까지 발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즉...윤석열 정부가 싸지른 세수 결손을 국민이 빚으로 떠 안는 상황이 된겁니다...

이런 무능한 국힘과 윤석열 정부를 지금도 지지하는 개돼지들이 있습니다...제발 그 개돼지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갔으면 좋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