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출산 정책으로 쏟아 부은돈이 380조원이랍니다...
이렇게 쏟아 부었는데 지금 출산율 올라가나요?? 도대체 그 돈은 다 어디로 갔답니까??
누군가는 그 돈 쳐잡수고 배불러 있겠죠?...
도둑놈이 바글거리는 이런 나라에선 뭐 지원 정책을 한다 그러면 이젠 곱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 중간에서 빼먹는 도둑놈들이 너무나 많아서요...
전 이런 출산 정책 가지고는 절대 이 나라 출산율과 혼인률을 올릴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극단적 방법까지 간구해야 한다고 봐요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결혼 하는 부부에겐 대출도 아니고 3억원까지 직접 지원해주는 방법입니다...
그 돈으로 어느곳에서든 살수 있는 보금자리를 구할수 있게 하는데
단 조건을 겁니다....집을 구매하는것에만 써야 하고 5년 이내에 이혼할시 그 돈을 환수 조치 하는 겁니다...따로 사는것도 안됩니다
뭐 이돈으로 서울에서 좋은 보금자리 마련하기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방은 그돈이면 좋은 아파트 얼마든지 구합니다
즉..인구 과밀인 수도권에서 인구를 분산시키고 지방도 살리고 혼인률도 올릴수 있는 방법이라고 봐요
또한 3억은 너무 많다고 생각하실분도 계실텐데 2006년부터 지금까지 380조원이 투입되었는데 3억원이면 120만쌍 이상을 혼인 시킬수 있는 돈입니다...
물론 공상에 지나지 않는다라 생각하실분도 계실테고 내 세금이 이런것에 투입되는거 반대한다라고 생각하실분도 계실텐데
380조원도 허공으로 띄운걸 생각하면 아깝지 않는 세금 없을 겁니다...
그리고 더 나은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저의 머리로는 이정도밖에 생각이 떠오르지 않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