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당 대표 물러나면 내각제 개헌 전력투구"

[단독] 김종인 "당 대표 물러나면 내각제 개헌 전력투구"

월간중앙 인터뷰임기 감안 땐 20대 국회 말이 적기300명보다 대통령 1명 양보가 쉬워중앙일보

| 한기홍.김포그니.김상선 | 입력 2016.06.27. 02:31 | 수정 2016.06.27. 07:30

김종인(76)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당 대표에서 물러나면 즉각 내각제 개헌 추진에 전력투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24일 월간중앙과의 인터뷰에서 “당 대표를 그만둔 뒤 차기 당 대표를 불편하게 하는 경제민주화 관련 당의 특별기구 등은 맡을 생각이 없다. 국가의 틀을 다시 짜는 개헌의 올바른 방향을 진지하게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Q : 개헌 모델로 독일을 자주 거론한다. 독일식 정치체제가 한국 정치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나.
A : “독일은 국회의원 수의 절반은 비례대표, 절반은 지역구에서 나온다. 어느 정당이나 5% 이상만 차지하면 25석의 의석을 갖게 돼 있다. 한 당이 절대적인 의석을 가질 수 없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단독 정부가 성립된 적이 없다. 항상 연정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협치의 정치 체제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대통령제의 맹점은 별로 능력 없는 사람이 패거리만 잘 거느리면 최고 권력을 쥘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면서 국가 발전이 한계점에 도달했다.”

Q : 개헌의 적기는 언제인가.
A : “20대 국회 초반에 개헌해 내년 대통령 선거를 바뀐 헌법하에 치르면 좋은데 문제가 있다. 국회의원 임기를 단축해야 하는데 의원들이 찬성할 리 없다. 20대 국회 말에 가서 하면 의원 임기는 보장되지만 대통령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그만둬야 한다. 300명이 결심하기보다는 한 사람의 결심이 더 쉽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