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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사태를 바라보며..
게시물ID : economy_2005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기욤뮈르소
추천 : 0
조회수 : 40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6/27 20:38:38

 문득 작년 그렉시트 국민투표결과가 오버랩 되었다. 치프라스 총리의 벼랑 끝 전술이 먹혀들어가면서 유로존 탈퇴는 간신히 막아 섰던 극적인 순간을.. 불과 1년이 지나지 않아 현실화가 된 브렉시트는 그래서 좀 낯설다.

 사실 유로체제 붕괴의 서막을 알린 브렉시트는 어쩌면 예견된 비극이었을지 모른다. 생산성 격차가 나는 국가들이 하나의 화폐를 썼을 때, 한 쪽은 계속 돈을 벌 수 밖에 없고, 한 쪽은 계속 손해를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나의 국가라면 이득을 보는 쪽에서 세금을 걷어 손해 보는 쪽을 채워 주면 끝나는 일이지만, 연합체제는 지원국의 흔쾌함을 기대하긴 사실상 어렵다. 게다가 영국은 유로 존에 포함되는 동안 받은 이득이 더 많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이번 결과에 고개가 갸우뚱하긴 했다.

 어쨌든 영국국민들의 준엄한 선택을 인정해 줄 필요는 있다. 브렉시트 선택은 명확히 눈에 띄는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지만, 지금은 판단을 할 때가 아닌 것 같다. 다만 한 때 해가지지 않는 나라로 전세계 최고 패권국가였던 영국이 스스로 고립주의를 선택했고, 선택에 대한 책임을 그들 지면 그만이다.

  어쨌든 브렉시트는 전세계의 페러다임이 세계화에서 고립주의로 돌아섰음을 보여줬다. 더구나 미국도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와 상관없이 고립주의로 돌아설 공산이 크다.. 앞으로는 세계 각 국들이 보호무역 장벽을 더 높일 것이고, 내수중심 성장을 해 나갈 것 같다. 페러다임이 한번 변하면 십 년 이상씩은 가기 때문에 이런 시류 속 한국은 미증유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 만은 붐녕하다.

 각국들이 내수 위주 성장을 추구한다면, 당연히 한국도 수출 중심, 부채 주도 성장 전략을 수정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입 중이긴 하지만, 5000만에 인구는 절대 적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기회가 있는 것 같다. 앞으로 금융, 의료, 교육, 관광을 포함한 서비스업 육성하지 않고 살아남기 힘들 것 같은데, 민간에서 담당할 부분은 놔 두더라도, 민간에서 하기 부문에서 정부가 팔을 걷고 나서야 할 시기가 도래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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