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준위 당헌당규TF 분과장 맡아서 "이것이 혁신인가. 이렇게 해놓으면 분과위에서는 일을 어떻게 하는가", "마치 혁신안이 아니면 다 죽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혁신안은 제대로 돼 있는가"라며 "방망이를 '땅땅땅' 칠 수 있도록 제대로 해놨어야지"라고 말씀하신 이찬열 의원이 기사에 오르내려서 가져왔습니다.
2016.06.28. [머니투데이] 20대 국회 한달, 실적쌓기용 입법 과열..역대 최다 또 갱신
[the300] [런치리포트-보여주기식 법안발의①] 이찬열 하루 5.5개꼴 발의..쌍둥이·재활용 입법 만연
국회의 대표 권한인 입법활동이 실적쌓기로 변질되고 있다. 법안건수에 집착하는 당내외 평가시스템이 국회의원의 제대로된 입법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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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법안 재활용…하루 5.5개꼴 법안 내기도=20대 국회에서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찬열 의원이다. 이 의원은 대표발의 19건 포함 160건의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20대 국회 의원입법의 3분의 1이 넘는 숫자로 하루에 5.5개 꼴의 입법활동이다.
국회부의장인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은 110건(대표발의 3건)의 법안을 내놨고,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94건(대표발의 13건)을 발의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대표발의 25건을 제출하는 등 모두 84건의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다수의 법안을 내놓다보니 이전에 발의된 법안을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찬열 더민주 의원은 20대 국회 첫날 10건의 법안을 쏟아내면서 상당수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을 가져다 썼다. 기본교육법과 고등교육법은 안민석 의원안과, 초·중등교육법은 원혜영 의원안 등과 거의 유사하다.
▶ 장하나 칼퇴근법도 재발의했죠. 이걸로 기사 엄청 났는데..
2015.09.24. [머니투데이] 장하나 '칼퇴근 법 패키'지 발의…與 노동개혁 법안 대응
2016.05.30. [뉴스1] 이찬열 '칼퇴근법' 발의…손학규 정계복귀 길 닦기?
2012년 대선 경선 당시 손학규 슬로건 '저녁이 있는 삶' 떠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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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8. [머니투데이] [단독] 의원들'엉터리 공동발의'.. 5조원 차이나도 '사인'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the300] [런치리포트-보여주기식 법안발의②] 5조원 왔다갔다 하는데 양쪽 다 입법]
자신이 발의한 법안의 핵심 내용과 상반된 내용의 법안에도 공동발의하는 의원들이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법안 발의 건수에 집착하느라 법안 내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 이른바 '품앗이 공동발의' 병폐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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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로만 보면 국회부의장인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과 3선인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행태도 이해하기 어렵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교부율 관련 9개 법안 중 6개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엔 가장 높은 비율안인 주 의원안과 가장 낮은 비율안인 윤소하 정의당 의원안(교부율 21.27%)이 함께 포함돼 있다. 이 의원도 최고비율안과 최저비율안에 모두 서명하는 등 5개 법안에 공동발의했다. 이 외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서만 15명 이상의 의원들이 서로 다른 교부율안에 중복으로 사인했다.
이 같은 법안발의 행태에 대해 교육부는 난감한 모양새다. 0.1%의 내국세를 지방재정교부금으로 가져오더라도 부처간 이견이 발생하는데 3~5%의 세수가 오가는 법안을 부처간 이해없이 마구잡이식으로 발의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국세가 추가로 넘어오면 그만큼 국방이나 SOC로 들어갈 국정분야의 투자가 줄어들어야 한다"며 "내부적인 재정효율화를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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