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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반란 행위에 대해선 무조건 사면 없는 사형
게시물ID : sisa_122930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근드운
추천 : 13
조회수 : 1045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23/12/24 14:41:22
지금 우리나란 나라를 전복해 권력을 갈취한 군사 반란자까지 대통령의 권한으로 사면이 됩니다
그런대 이걸 국회에서 바꿀수 있는데 바꾸질 않고 있죠 
이러니 다음에 또 군사 반란자가 나오지 말란법이 없는 겁니다
특히 지금 붕짜자 국방장관 같은 ㅁㅊㄴ이 국방을 책임진 상태에선 더욱요
법을 바꿔야 합니다
군인이 죄없는 민간인에게 총을 쐈을땐 무조건 사형! 군인이 반란을 일으켰을땐 대통령 사면권에 해당 안되는 무조건 사형!!
민주당 의석수가 단독 입법 정족수가 가능하면 무조건 입법화 시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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