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리 특검 거부 권한쟁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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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리 특검 거부 권한쟁의 검토

게시물ID : sisa_122957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Link.★
추천 : 14
조회수 : 789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23/12/29 14:17:21

권한쟁의심판으로 헌재가 대통령이 자기 마누라 특검 거부는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하면 쥴리 특검은 통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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