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쪽 일을 하고싶어서, 경제와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공부를 하고있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 역대 정부들의 경제정책, 그리고 서유럽과 북유럽의 사회복지제도와 그것을 실현시키기위한 그 과정을 책이란 책은 전부 사서 읽고있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한국의 경제상황, 아니 복지나 양극화의 상황은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1998년 IMF이후에 지니계수와 소득5분위 배율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2012년에 지니계수가 0.357까지 올랐더군요...
유시민작가의 말에 따르면 0.3미만이 되야 양호한 편이라고 하더군요... 
우리나라 전체노동자의 전체의 절반이 비정규직이며 정규직과의 임금격차가 60%밖에는 못받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비율이 OECD평균의 절반수준으로 멕시코 다음 꼴지입니다.
참여정부시절에 복지예산을 늘리고 한다고했음에도 우리의 사회복지지출예산은 OECD평균인 22%의 절반도 안되는 10.5%입니다...
거기다가 비정규직들 마저 직접고용이 아닌 파견으로 가고있는 이상황에...
정말 목숨걸고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이나 복지제도를 바꿔놓지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참여정부시절 복지부장관을 하셨던 유시민작가, 그리고 문재인대표도 참여정부의 복지제도나 노동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인정하셨습니다.

참여정부의 복지제도는 대한민국의 지니계수를 현상유지조차하지 못했습니다...
사회복지지출이 끽해봐야 10.5%이고, 법인세는 오히려 낮아졌는데 무슨효과가 있겠습니까?

참여정부 출범초기인 2003년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법인세인하 법안을 발의했을때, 노대통령은 한나라당과 싸우는 모습을 보이지않으려고, 거부권을 행사하지않았답니다.
이 무슨 해괴망측한 말인가요?
법인세 3%면 1년에 6조원가량 되는 돈입니다...

양보하고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려한 결과는 취임 38일만에 탄해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이나 박근혜는 법인세인하를 주장하면서 노통을끌어와 노대통령도 법인세 인하를 막지않았다고 이용해먹는 꼴입니다...
 
그 알량한 타협과 관용으로 지니계수는 늘어나고, 노동자들만 죽어나갑니다...

문재인대표께서도 18대대선 토론에서 의무고용할당제 같은 정책을  시도했지만, 그것은 실질적인 해결책이되지못했다고 하셨습니다...

법이있으면 뭐하나요. 그것을 어떻게든 피해나가는데?

이제 더이상 소득세나 법인세를 올리려는것을 여당과 정부가 힘이 없어서 실패했네, 이런말 절대하시면 안됩니다.

OECD평균 수준으로 가자는것이 무엇이 그리 큰 요구인가요?
세계국가들을 보면 GDP 10000~15000의 수준에서 대부분 복지정책들을 시행하고 조세부담률을 높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2배의 능력이 있어요.

세계은행에서 말한 세금을 올릴 여력이 가장 큰 나라들 5개에 우리가 뽑혔습니다.

경제민주화 좋습니다. 그러나 제도만 가지고는 되지도 않을뿐더러, 복지정책과 함께가지않으면 아무 의미없는 것입니다.

타협이나 관용같은 말도안되는 말은 하지도 마십시오...
인사문제에 있어서도 탕평책이라고 양보하지마십시오.

문대표시절 탕평이란 이름으로, 자기측근은 한명도 못꼽았습니다.
이게 무슨 탕평인가요?
탕평책은 자기의 세력이 확고한 상태에서 하는 것이지, 권력을 내주기만한다고 그게 탕평입니까?

저는 문대표의 이런점이 너무 불안합니다.
2.8전대때 본인이 했던, 공약들 총선에서 전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럼 그때믿고 뽑았던 당원들과 국민들은 뭐가 되나요?

만약 정권이 교체됐는데... 또 다시 참여정부때같은 일이 반복되고, 전면적인 복지확대가 되지않으면, 대한민국 진보는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이재명 시장은 잘해낼거라고 보는데... 아무튼...

제발 부탁드립니다. 누가되든 정권바꾸시면 내목숨을 건다고 생각해주십시오...
어떤, 위기와 모략이 있어도 그것을 반드시 뚫고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이뤄내겠다는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만큼은 타협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대학등록금도 세계에서 민간부담1위가 대한민국입니다...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입니다.
그건 모두가 알고있습니다.
제발 삶의변화를 이끌어내주십시오.
그렇게 할 자신이 없는분은 민주당경선에 안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기회를 또 노치면...저는 복지국가는 커녕 향후 20년의 대한민국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중임제 개헌 꼭해내시고, 법인세 실효세율을 꼭 OECD평균수준으로 해내시고, 증세에 대해서 국민들을 설득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지출예산을 OECD평균수준으로 라도 올리셔야합니다.
그냥 사람만 좋고 진정성이 있는 대통령이 필요한 시기가 지금은 아닙니다.

노대통령께서 정치개혁과 민주주의를 이루시고, 수많은 아젠다, 가치들을 던지셨다면, 다음 대통령은 이제 실질적으로 경제적, 복지적 성과를 내는 꼼꼼하고 강한 대통령이 되야합니다.
이것없이는 장기집권 죽어도 못합니다...

어떤 난관에 봉착하고, 어떻게 흔들어대도, 거기에 절대 굴하지말고 밀어붙이는 정부가 되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