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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영상 정말 궁금합니다 편집의 힘인가요?
게시물ID : sisa_74246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그리워해요
추천 : 4
조회수 : 42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6/30 09:40:31
1.노란옷입었다고 경복궁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광화문 통행을 막는 것
2.유가족의 은박지를 경찰이 압수해가는것

이게 대체 법적근거가 뭡니까? 1번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반헌법적 기본권침해고 부득이하게 기본권을 침해할때엔 공공복리 공공질서 국가안보의 이유로 법률로써 제한하고 있는데 노란옷 입고 경복궁 들어가는게 공공질서 공공복리 국가안보 침해 그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거죠? 법률로써 노란옷 입은 자는 경복궁의 출입을 금한다 라고 만들어져있나요.

2번 유가족의 은박지는 사유재산인데 그걸 경찰이 압수하는건 사유재산권침해아닌가요? 1인시위 하려고 그러는거 같은데 1인시위는 신고안해도 되는데요.

아니 대통령이 빨갱이라서 그런가? 법치주의 무시하고 불법적인 행태를 공권력이 나서서 한다는건 문제있는거아닌가요

사실을 알고싶습니다 정말 노란옷입어서 경복궁 출입을 막은건지 은박지를 농성을 막고자 압수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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