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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에서 내각제 논의는 기득권의 면죄부를 위한 것
게시물ID : sisa_7425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웃기면오백원
추천 : 2
조회수 : 390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6/06/30 18:48:46
친일파가 살아남아 기세등등하고 있는 이유는
그당시 새로운 사회의 변화로 
질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의 혼란스러움 속에서
제대로된 처벌이나 역사 기록을 남기지 못한 이유도 있다고 봅니다.

해경 해체도
이러한 이유와 마찬가지로
비리 범죄자들이 빠져나갈 틈을 만들어 줄  
혼란함을 유도하기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적어도
과거 이루어진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할 사건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책임자 처벌과 역사적 기록을 명백히 정리할 때까지는
현 대통령제를 유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반성없이 
그냥 뒤집어 버리면 끝이라는 생각으로 
섣불리 새롭게 변화할 내각제에 대한 토론만 이루어진다면
친일파와 해경 비리자가 아직도 떵떵거리며 사는
역사적 잘못을 또다시 반복해서 저지르는 것일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 내각제를 원하는 많은 사람 중에는
사회적 혼란함을 이용해서 
자신의 과거를 세탁할려는 정치인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내각제를 시작하더라도
대통령제의 마무리는 확실하고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단지 제도만 바뀌었을 뿐..
또 30년뒤쯤 지금과 같은 헬조선이 똑같이 반복 될 것입니다.

대통령제와 내각제는 선택 사항일 뿐
문제점을 해결하는 해결책이 아닌 것이라는 것...
무엇을 선택하든 
제도의 근본은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현재 대한민국 내각제 토론은 
역사적 죄인들...그들의 면죄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출처 또 역사적 혼란을 틈타 도망갈려는 매국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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