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무원들은 언어 능력과 문서작성 능력이 떨어져 (우리) 업무가 방해받 고 있다." 지난해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인사국장이 우리 정부에 보내온 공문이다. 파리 OECD본부 측은 한술 더 떠 "이에 대한 개선이 한국 정부를 위해서도 이로 울 것"이라며 충고까지 했다.
함량 미달 공무원들이 국제기구에 파견돼 나라 망신을 시키고 있는 셈이다. 정 부는 매년 60억원을 들여 공무원 20여 명을 OECD에 파견하고 있지만 연수 효과 가 미미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OECD 공문에서 지목된 모 부처 과장은 국내 명문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석사 학위까지 받았는데도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안돼 현지 담당 과장이 임기 연장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이 투입된 공무원 파견 프로그램이 이처럼 파행 운영된 것은 각 부처에서 공무원 파견제도를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방편으로 악용하기 때문이다. 부처마 다 주로 국ㆍ과장급 공무원을 단수 추천하고 외교통상부에서는 언어 능력 등이 OECD 사무국 업무에 적합한지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파견하는 식이다.
통상 업무를 익힌다는 파견 취지에 비춰 파견기간도 짧다는 지적이다. OECD 측 은 적어도 3년 이상이라야 일관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한국 공무원들은 대부분 1~2년 만에 금방 떠나 업무 연속성 측면에서 사무국에 도움이 되지 않 고, 파견 숫자도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해 직 무에 적합한 직급에서 능력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고 적정 인원을 파견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외교통상부는 지난해 말부터 중앙인사위와 함께 파견될 후보자 공모 와 선발절차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제기구 파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정부가 연수 목적으로 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등을 비롯한 국제기구에 파견한 공무원은 108명에 달하며 공무원 1인당 파견비용은 연간 약 2억원에 달 한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재외공관 및 재외국민 보호실태 감사 결과를 통해 대사관 에 대한 경호조치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감사원은 "우리 군이 파병된 이라 크나 역사 갈등이 있는 일본 등의 재외공관은 테러 위협에 노출돼 있지만 경호 조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