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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1232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탑똘아치
추천 : 0
조회수 : 32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3/30 20:07:48
이번 판례를 보면 아이디를 욕해도 모욕죄인정되고
피의자가 상대방의 신상을 몰랐다고 주장히는데요
그래도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여기서 질문
아이디를 실명과 동일시해서 모욕죄가 적용된건가요
아니면 아이디로도 특정인물을 알수있어서 적용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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