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모욕죄 질문
게시물ID : law_1232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탑똘아치
추천 : 0
조회수 : 32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3/30 20:07:48
이번 판례를 보면 아이디를 욕해도 모욕죄인정되고

피의자가 상대방의 신상을 몰랐다고 주장히는데요

그래도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여기서 질문  

아이디를 실명과 동일시해서 모욕죄가 적용된건가요

아니면 아이디로도 특정인물을 알수있어서 적용된건가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