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소득이 앞으로 많은 일자리를 인공지능 및 로봇으로 대체될 사회 문제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글을 보고
흥미가 생겨 정리해 봤습니다.
#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체 할때의 기본소득의 정의 인공지능 및 로봇의 급진적인 발전으로 인하여 인간의 일자리를 잠식해 들어가 인간은 일자리를 잃고 돈을 벌 수 없는 단계를 지나 무기력 및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기도 어려워 질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로봇이 일을 하고 번 모든 재화로 인간에게 기본소득을 주어 생계비를 지원 하자는 소득 재분배의 개념.
(기본소득은 처음 발생된 논의는 아니며 기존 기본소득의 개념에
앞으로 있을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체 하는 사회를 생각해 보기 위해 논의)
1. 기본소득이 가능한 이유?
인간이 쌓은 모든 지식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인공지능은 인간에 의하여 지식이 만들어졌으므로 1/n 만큼의 지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예1) 구글의 검색엔진은 수많은 일반 사용자의 검색 조건 및 결과를 축적하여 빅데이타를 만들어 정확한 검색엔진을 만들고 있다.
예2) 알파고 와 이세돌의 바둑은 현재 기록된 모든 기보를 알파고에 입력하여 알파고가 승리한 대국
- 기본 세율을 높은 세율로 지정하고 사업가들은 인센티브를 주어 일반 세율보다는 저렴한 세율을 만듬. - 세금은 소득세의 부분인가 소비세의 부분인가의 논제도 존재 하나 기본소득 만으로 생계가 가능할 정도의 금액이라면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 사실상 소득세 보다는 소비세 위주가 될것 같다.
- 로봇이 일자리를 대체하면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대책도 없는 시점에
한가지 대안이 될 수 있다.
- 소득의 불균형 및 재분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 사회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
- 개인적인 여가 및 개인을 위한 좀 더 많은 삶에 방법을 찾고 삶의 질 향상.
- 노동자의 권리가 강화된다. 계약과 다른 업무, 위험을 강요하는 상사 등의 요구는 받아드리지 않을 수 있다. - 인간은 문화 생활에 더 집중 하게 되고 내수 증진의 효과 또 한 기대할 수 있다.
3. 부정적인 측면
- 생산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자금을 로봇이 대체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무노동자의 대한 사회적 부담은 다소 약할 수 있으나 적지만 일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를 어떻게 둘 것이며 로봇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꼭 필요하나 책임만 전가하는 방식이 된다. 그들에게는 다른 형식의 보상이 필요하다. - 노동자의 노동시간, 업무성과 등을 규제할 방법이 없어 일을 맡은 사람도 일을 소홀히 할 수 있고 노동자의 권한이 강화 되었으므로 기존 페널티를 주어 임금으로 억제하는 수단이 상실되고 자유 의사에 맡기게 된다.
(사실 제일 걱정 되는 것은 나라간의 분쟁 , 전쟁이며 군인의 희생은 안타까우나 로봇은 병사를 대체해서는 안됀다고 생각한다.)
* 스위스에서 2016년 6월 5일 국민투표로 붙였으나 76.3% 반대
* 지루한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런 논의가 있다는 글을 읽고 참신하다고 생각되어 글 써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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