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4일, 한상균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그 판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한상균에게 5년을 선고하고 바로 이어서 오늘 7월 6일,
2012년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녀는 셀프 감금 상태였다는 당연한 사실을 판결합니다
[2016-07-04]
한상균 징역 5년…경찰 물대포엔 면죄부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대규모 집회 주최자에게 선고된 가장 무거운 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심담)는 ....
[2016-07-06]
'국정원 여직원 감금' 야당 전·현직 의원들 1심 무죄(종합)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씨를 감금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감금)로 기소된 전·현직 야당 의원들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건발생 3년 반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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