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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car_8501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포카리좀★
추천 : 0
조회수 : 46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7/12 19:33:02
사실
1. 도로교통법상 1차선 주행차선
2. 도로교통법에서 제한속도는 시행령으로 정함
대화의양상
a. 응 추월차선
b. ㅇㅋ 근데 과속도 위험한거아님?
a. 응 추월차선
b. ㅇㅇ 법상 상위법이긴한데 둘이 충돌할때 마냥 추월차선의 손을 들어주는게 현실상 안맞을때도 있지 않을까? 그럴땐 어떡하지?
a. 응 추월차선
헛도는이유
a는 그저 도로교통법에 그 조문이 있다는걸 알려주고자함. 그러자 b가 해당조문이 과속규정과 충돌하는 경우에 대해 의문을 가짐. 하지만 a는 b가 관련규정을 몰라서 그러는줄 알고 계속 그 규정을 얘기하고 서로 답답해함.
해결책
1. 우선 추월차로 논쟁에 관한 관련사실을 숙지한다
2. 그 후 도로교통법상 주행차선법이 과속규정보다 상위법에 있는게 마냥 옳은지, 한계점은 없는지에 대해 의논한다 (화내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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