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피해자만 억울해지는 나라....
게시물ID : sisa_123486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근드운
추천 : 1
조회수 : 70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4/04/04 11:46:25

 

우리나라 양형을 보면 이토록 가해자에게 관대할수가 없죠..

저 편의점 폭행 사건만 저런게 아닙니다...

사람의 목숨을 해쳐 인생을 사라지게 만들었는데 가해자는 고작 징역 몇년형을 받는일이 비일비재하고

피해자는 평생을 고통스러워 하는데 가해자는 별 죄값도 안받고 떵떵거리고 잘사는 일이 이 대한민국에선 수도 없이 벌어지죠...

법이 잘못된걸까요...재판하는 법관이 문제일까요..아님 둘다 문제일수도 있겠죠...

이런걸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함부라비 법전이 더 진보되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언제까지 가해자의 인권이 피해자보다 더 보호되는것을 지켜봐야 하는건지....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