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저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어거지를 부린다는건 인정합니다. 과도하게 자기 지분을 주장하고 있죠. 적어도 인공섬은 제외해야죠..
(이것도 일본의 인공섬을 보고배운거죠..)
하지만, 일부 중까들이 헤이그 PCA의 판결을 들어 중국의 "야욕"을 비판하는 것은 자기모순에 처할 위험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이 독도 문제를 PCA에 제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한일관계의 파국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일본도 아직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본은 8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독도문제를 여기에 넘기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PCA로 독도문제가 넘어가면 한국측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한국의 지배권을 인정할까요? 정부조차도 판결에 회의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본의 이런 주장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PCA는 기본적으로 강대국의 입김에 강하게 좌우되는 곳입니다. 중국이 강대국이긴 하지만 필리핀의 뒤에는 중국보다 더 국제적 영향력이 센 미국이 있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번 판결은 중국 vs. 필리핀이 아니라 중국 vs. 미국의 대결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 vs. 일본의 대결이 되면 어떻게 어떻게 될지 눈에 보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떄문에 한국인이나 한국정부가 PCA에 적극적으로 동조한다면, 한국은 자기모순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일본이 일방적으로 독도문제를 여기에 넘겨서 한국에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한국은 자가당착에 빠지게 되죠. 아직까지는 일본이 막나가지 않지만, 언제라도 독도문제를 일방적으로 제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까들은 단순히 중국이 싫어서 PCA의 판결을 솔로몬의 판결이라고 찬양하고 있지만, 그게 독도문제에서 한국에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