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엔 처음 글을 써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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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도입과 관련, 이런저런 이야기가 분분하다.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논란은 끝날 생각을 하지 않는데, 사실 찬성이냐 반대냐의 문제 이전에 최소한 사드에 대한 확실한 팩트는 알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찬성이건 반대건 사실을 잘못 알거나 아예 알지 못하면서 내거는 의견은 의견이 아니라 실체가 없는 신앙이 될 테니 말이다.

애당초 사드는 무기체계이고 그 나름의 장단점과 한계를 모두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사드는 이런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양 진영에서 원하는 대로 '해석'당하는 느낌이다. 그런 점에서, 여기서는 간단하게나마 사드에 관해 분명한 '팩트'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사드 미사일의 발사 장면. U.S. Army)

사드는 우리가 아니라 남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사드 반대파의 논리 중 중요한 부분이 사드가 우리나라에 배치되면 미국이나 일본, 괌 등으로 날아가는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을 막는데 쓰지 한반도 방어에만 쓰지 않는다는, 즉 우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유감스럽게도 이 논리는 사실과는 크게 다르다. 어떻게 생각하건, 사드는 그 성능상 한반도에 있는 한 한반도 바깥을 방어할 수 없다.

사드는 THAAD, 즉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의 약자다. '종말 고고도 구역 방어'라는 뜻이다. 여기서 맨 앞에 '종말'이라는 말이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한마디로 내 쪽으로 떨어져 내려오는, 즉 비행을 '끝내는' 표적을 막기 위한 물건이지, 내 머리 위를 지나가 '비행 중인' 표적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다.

(사드의 요격과정을 설명하는 일러스트. Lockheed Martin)

사드의 요격고도는 약 150km정도로 알려져 있다. 이 정도면 북한이나 중국에서 발사된 뒤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본이나 괌 등을 표적으로 발사되는 미사일에 대한 요격은 그저 불가능하다. 사드가 요격할 수 있는 고도보다 너무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런 미사일들은 사드가 요격할 수 있는 고도로 내려왔다면 이미 한반도 내에 배치된 사드의 사거리를 한참 벗어난 뒤일 테고, 그렇다면 결국 괌이나 일본에 배치된 사드 포대로만 요격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괌이나 일본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요격하려면 사드가 아니라 SM-3 미사일이 필요하다. 이 미사일이라면 요격고도가 최대 1,500km(최신형인 블록IIA기준)에 달해 대륙간 탄도탄이라도 도중에 요격 가능하고 괌이나 일본으로 날아가는 중거리 탄도탄이라면 여유 있게 요격할 수 있다. 그런데 SM-3은 어차피 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여러 척의 이지스함에 탑재해 운용 중이다. 그리고 이 배들은 동해나 서해 등의 공해상에 언제든 전개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한반도 내에 SM-3의 지상 기지를 건설할 절실한 이유가 없다.

SM-3를 지상에서 운용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다. 불가리아 등에 실제로 SM-3 미사일 발사기와 이지스 시스템을 지상에 얹은 '지상용 이지스' 시스템이 건설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러시아 코앞까지 미국의 이지스함이 자유롭게 활동하기 힘든 지리적 여건 때문에 그렇지, 반드시 지상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SM-3미사일 발사장면. U.S. Navy)

(한반도 주변에서 일본이나 괌, 미국 본토를 방어하려면 사드가 아니라 SM-3미사일을 써야 한다. U.S. Navy)

사드는 '무수단'을 방어할 수 없다?

최근 발사되어 논란이 벌어진 무수단을 사드가 방어할 수 있다 없다로 논란이 분분하다. 그중 안 된다고 주장하는 쪽의 논리는 '무수단의 낙하속도는 마하 10이 넘는데 사드는 마하 8에 불과하므로 못 막는다'는 것이다.

이것 역시 사실과는 다르다. 애당초 사드는 날아가는 무수단을 뒤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가로막는다. 이론적으로만 따지면 멈춰만 있어도 정확한 시간과 장소에만 멈춰있으면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즉 속도가 표적보다 느리다고 해서 요격이 불가능하거나 아주 어렵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2012년 10월 24일에는 미군에서 무수단과 흡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모의한 표적탄을 사드가 성공적으로 요격한 바 있다(일부에서는 이 테스트에 사용된 모의 미사일이 지상에서 발사된 게 아니라 수송기에서 투하됐기 때문에 실제보다 훨씬 쉽다고 주장하는데, 오히려 수송기 투하 표적의 요격 난이도가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적어도 이론과 실험에서는 무수단급 미사일의 요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미국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요격 시에 표적탄으로 사용한 E-LRALT. 수송기에서 투하되는 표적탄으로, 요격 난이도는 오히려 실제 미사일보다 높다. U.S. Airforce)

게다가 무수단의 긴 사거리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의 요격 가능성을 더 높인다. 북한이 한반도 내의 표적에 무수단을 쏘려면 연료를 줄여 사거리 자체를 줄여버리거나 최대 사거리를 발휘할 때 필요한 고도보다 훨씬 높게 쏴서 수평 사거리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 전자는 결과적으로 속도를 낮추고, 후자는 체공시간을 크게 늘리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든 요격하는 입장에서는 반가운 방법이다. 물론 후자대로 쏘면 상당히 낙하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요격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늘어나는 체공시간과 그 덕에 얻어지는 보다 긴 추적시간이 이를 상쇄할 수도 있다.

즉 사드가 무수단을 방어하지 못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무수단 같은 미사일이 한반도 공격에 쓰인다면 역으로 사드의 필요성이 더 강조될 수도 있다. 무수단 정도면 기존에 국군이나 주한미군이 갖춘 패트리엇(PAC-2와 PAC-3)로 방어하기가 더 어려운 -불가능하지는 않아도- 것은 사실이고, 그만큼 더 높은 고도부터 요격을 할 수 있는 사드 같은 체계가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으니 말이다.

사드는 SLBM을 방어할 수 있는가?

SLBM, 즉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방어할 수 있다'고 단언했는데, 결론을 말하자면 가능은 하다. 다만 문제도 있다. 어디에서 언제 쏘느냐가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SLBM이라도 북한이 운용할 것으로 추정되는 중거리급이라면 일단 탐지만 제때 이뤄지면 사드에 의한 요격은 큰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탐지가 가능할지, 가능하다면 언제일지가 문제인데, 이것은 결국 발사가 어디에서 이뤄지느냐가 문제다.

북한이 설령 성공적으로 SLBM을 잠수함에 탑재하고 운용한다 해도 그것을 정말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는 전혀 별개 문제다. 이런 중요 전략자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원하는 때에 원하는 장소에서 쓸 수 있느냐인데, 이를 위해 미국과 러시아는 엄청난 돈과 기술을 들여 세계 어디에 자기네 잠수함이 있어도 미사일 발사 명령을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통신 시스템을 구축했다. 중국조차 이 두 나라에 비하면 잠수함에 대한 통신 수준이 떨어져 SLBM을 운용하는 원자력 잠수함의 운용 범위가 상당히 제한되는 것으로 추정되니 말이다.

중국보다 훨씬 한계가 심한 북한으로서는 SLBM을 탑재한 잠수함을 북한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파견하기가 어렵다. 현실적으로 북한 영해 및 그 주변 공해상을 넘어가기도 쉽지 않다. 물론 계속 떠 있다면 상관없지만 그렇다면 이미 SLBM이 가진 가장 중요한 무기, 즉 은밀성은 포기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북한 주변을 맴돌 수 밖에 없다면 사드에 의한 요격도 가능성은 충분하다.

문제는 북한이 통신을 포기하고 잠수함을 독자행동시키는. 우리 기준으로 보면 '정신 나간' 짓을 벌일 때이다. 상식적으로 전략자산을 그렇게 통신도 안되는 상태에서 멋대로 움직이겠냐 싶겠지만, 우리와 북한은 사고의 기준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우리 기준으로 생각해 '설마 그럴 리가...'라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북한 방향에서 날아오는 미사일 방어를 위해 설치될 사드가 효과적으로 요격하지 못할 수도 있다.

다만 이 부분은 간단하게 말하기 어렵다. 사드 포대와 레이더가 어느 정도 수량이, 어느 방향으로 배치될지도 미지수이니 말이다. 결국 이 부분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쪽도,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쪽도 더 자세한 상황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사드에 사용되는 AN/TPY-2 레이더. Wikipedia)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는 치명적?

사드를 반대하는 쪽의 또 다른 논리는 사드의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로 인해 그 일대 수 km범위가 '죽음의 땅'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일단 고출력 전파장비에 일정한 위험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반대파의 '죽음의 땅' 논리는 객관적으로 볼 때 심각한 비약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당장 현재 사드가 배치된 일본이나 괌 등의 레이더 기지 주변에는 버젓이 민가나 관광지 등이 있지만 이 전자파 문제로 '죽음의 땅'이 되고 있지는 않다. 심지어 일본의 사드 배치 지역인 교가미사키 지역에는 사드 레이더에서 1~2km이내에 꽤 많은 주민이 사는 마을이나 관광지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전파가 위험해 사람 출입이 차단되는 범위가 3.6km라는 반대파의 주장과는 상당히 배치된다.

사실 사드용 레이더의 전파를 사람이 위험할 수준으로 쐴 가능성은 레이더가 정상적으로 배치된다면 매우 낮다. 일단 사드의 레이더는 고지향성이다. 즉 전파가 발사되는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고 그 범위 밖에서의 전파 영향은 범위 안과는 크게 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드의 레이더 전파는 위에서 떨어지는 탄도탄 탐지라는 목적과 안전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5도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는다. 사람 출입이 안되는 3.6km의 범위라는 것도 전파를 직접 쐬는 범위 안에 들어갈 때 이야기인데, 실제로는 그 범위의 사람 사는 지면에 전파를 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이다.

특히 사드용의 TPY-2레이더와 출력과 특성 면에서 제법 비슷한 이스라엘제 슈퍼 그린파인 레이더는 이미 국내에 도입되어 운용 중인데 지금까지 이것이 논란이 된 일은 없다. 오히려 아무도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절대 위험범위는 슈퍼 그린파인 쪽이 500m 이상으로, 100m인 TPY-2보다 더 넓다. 사드 레이더 전파의 위험성이 반대 측에 의해 필요 이상으로 과장-왜곡되어 퍼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우리나라도 운용 중인 이스라엘제 슈퍼 그린파인 레이더. 절대위험범위는 오히려 TPY-2레이더보다 넓다. IAI)

(패트리엇 PAC-3 미사일. 사드의 담당구역 아래 단계는 이것으로 맡는다. Lockheed Martin)

사드의 수도권 방어는?

사드 반대 논리중에는 사드가 수도권을 방어하지 못한다는 것도 있다. 결론을 말하면 이것은 사실이다. 수도권이 북한에서 너무 가깝기 때문이다.

사드는 최소 요격고도가 40km정도이다. 한마디로 그보다 낮게 날아오는 미사일은 못 막는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수도권은 북한에서 가깝기 때문에 북한이 공격에 사용할 미사일들 중 고도 40km이상으로 날아올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없거나 그 비중이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문제는 사드의 주 목적이 주한미군 기지 방어라는 것이다. 동두천 및 용산의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는 것이 2018년 이후의 상황이다. 지금 경북지역이 배치 지역으로 거론되는 중요한 이유도 사드가 평택과 대구-왜관 등의 미군 기지들에 대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방어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한미군 기지를 지키는 것이 우리나라의 안보와는 무관한 '그들의 일'이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만약 북한과의 전쟁이 벌어진다면 북한으로서는 수도권 공격만큼, 아니 수도권 공격보다 어쩌면 더 골몰할 부분이 바로 이들 미군기지들에 대한 무력화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이들 미군기지에 대한 북한의 공격 가능성을 꺾는 것이 수도권 방어만큼이나 전쟁 억지력에 중요할 수 있다.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부분이 '북한이 주한미군을 어떻게 보느냐'이다. 북한은 6.25의 실패, 그리고 지금도 남침이 어려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주한미군을 꼽고 있다. 주한미군 그 자체보다 이들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들어올 미국의 증원병력이 특히 중요하다. 그리고 평택과 영남 일대의 미군 기지들은 바로 이 증원병력및 물자가 가장 먼저 집결할 곳들이다. 설령 수도권이 함락당해도 이 지역의 미군기지들이 건재하다면 북한으로서는 남침이 실패로 끝날, 아니 북한 자체까지 거꾸로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6.25 당시에 북한은 이를 누구보다 뼈저리게 실감했다- 사실상 부산만 살아남은 상황에서조차 전세가 역전당했고, 중국의 도움이 없었으면 북한이라는 존재 자체가 소멸할 뻔했으니 말이다.

게다가 영남지역은 미군만으로 중요한 것도 결코 아니다. 당장 영남지역에 밀집한 우리나라의 산업이 어느 정도인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지역의 중요성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게다가 이 지역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나 장거리 방사포 등으로는 공격할 수 없다. 즉 사드에 의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공격 방어가 가능해지면 이 지역의 우리 핵심 산업 및 인구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보호가 가능해진다는 이야기다.

(이스라엘의 애로우 2 미사일. IAI)

어떤 무기도 만능은 아니다

사실 사드가 수도권을 방어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사드가 실제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나 방사포 등을 방어하지 못한다는 엄연한 사실에 기초한다. 하지만 이 주장에는 한 가지, 또 다른 사실이 숨어있다. 애당초 모든 무기는 만능이 아니고 각각 그 목적과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하다못해 군대에서 쓰는 총만 해도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권총, 소총, 저격총, 기관총 등 다양한 총이 있다. 그리고 이 총들은 서로 쓰는 목적도 성능도 다 다르다. 하지만 기관총으로 권총이 할 일을 못한다고 무용지물이라고 하지 않고, 반대로 권총이 저격총만큼 멀리 안 나간다고 쓰레기라고 욕하지 않는다.

사드가 포함된 미사일 방어체계 역시 마찬가지다. 미국만 해도 패트리엇(PAC-3)를 최하층에 두고 그 다음이 사드, 그 다음이 SM-3라는 식의 계층별 방어체계를 두지, 사드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믿지는 않으며 미국 다음으로 서방세계에서 미사일 방어가 진전된 이스라엘 역시 최하층에는 아이언 돔을, 최상층에는 애로우 미사일을 두고 그 중간에 패트리엇이 끼어있는 계층별 방어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방사포나 장사정포 같으면 애당초 요격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이들 무기체계는 요격이 아니라 포 자체를 찾아서 파괴하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고, 현실적으로 한꺼번에 대량으로 발사될 이런 포탄들 중 요격 가능한 수량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패트리엇이나 사드가 수도권에 대한 북한의 포격을 막는 수단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이 둘은 무용지물일까? 그것은 아니다. 패트리엇과 사드는 도시 등의 넓은 표적보다는 비행장이나 사령부, 보급기지 등의 비교적 제한된 영역에 대한 탄도미사일 공격을 막는데 특화된 체계다. 그리고 수도권보다 바깥의 이런 시설들에 대한 방어 역시 북한의 전면전 결심을 막는데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한다. 수도권에 대한 방사포 방어가 안된다는 것 하나로 간단하게 무용지물 취급해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다.

어느날 갑자기 다른 무기로 변할 수 있다?

사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또 다른 부분은 설령 현재의 사드가 한반도 방어만 가능한 체계라 해도 언젠가 다른 무기, 즉 한반도 이외의 지역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로 업그레이드되어 원래 목적이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것 역시 현실적으로 결코 쉽게 벌어질 일이 아니다.

애당초 이런 종류의 첨단 장비일수록 원래의 성능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어느 정도의 성능 향상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목적, 즉 한반도 방어 수준이 아니라 일본이나 괌, 미국 본토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을 정도의 성능 대변혁을 하려면 '사드 레이더를 좀 손보거나 미사일 종류를 개량형으로 바꾸는' 정도로는 지극히 어렵고 설령 가능하다 쳐도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모될 것은 분명하다.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면 왜 미국이 방어 영역에 따라 SM-3와 사드, 패트리엇을 각각 나눠 따로 운용할까.

무엇보다도, 미국이 굳이 한반도에 일본이나 괌 등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을 지상 배치할 절실한 필요가 없다. 위에도 언급했지만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미사일은 SM-3이다. 그런데 SM-3는 사거리와 요격고도가 사드보다 훨씬 우월한 데다 이지스함에 탑재되어 운용되기 때문에, 즉 우리 주변 해역에서 얼마든지 중국이나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지상에 굳이 붙박아야 할 필요가 없다. 미국이 SM-3의 지상 발사 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 즉 '지상형 이지스'의 한반도 배치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물론 중국과의 마찰, 이것을 계기로 장기적으로 미국의 MD에 편입될 가능성, 전파 등의 문제와는 무관한 도입지역 주변의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사드 도입이 객관적으로 문제가 될 논란거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드 자체는 '한반도만을 방어할 수 있는 방어수단'이며, 전자파 위험성 논란은 상당히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수도권 방어가 어렵고 미군 기지 방어가 주 목적이라는 부분 역시 거시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 사드가 주둔할 필요성을 희석시킨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이것이 주한미군 장비이지 우리 군이 직접 도입하는 장비가 아닌 만큼, 설령 유지비용의 일정부분을 우리가 분담하는 방식이라도 나름 배치할 가치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