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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판결 국제법원과 무관
게시물ID : sisa_74435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_(:)_귀차늠
추천 : 1
조회수 : 481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07/14 13:28:00
국제법원 홈페이지에서 공시했네요 

 국제법원은 각 매체와 여러분에게 말씀드림니다.남중국해 판결은 상설중재재판소(PCA)가 제공하는 비서서비스소속하의 특별재판소가 판정한것입니다.국제법원은 전혀 다른 기관으로서 이와 완전무관하며 따라서 국제법원사이트에서 이 안건에 대한 검색결과는 없습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비용만 지불하면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단체사이의 중재도 해주는 곳입니다.설립부터 지금까지 약 백년이 지났는데 총16번의 중재가 있었고 결과는 거의다 무시당해왔습니다(이번 남중국해 판결에 대한 중국의 태도와 같이)이로써 효력은 설명된것 같구요,글로벌이코노믹이라는 뉴스사이트에서 PCA를 객관적으로 설명한것같아요.

원래 중미사이 기싸움일뿐인데 옳네마네 굳이 편들어주기는 불필요 한것 같습니다.그냥 주관적인 국내뉴스만 믿는것같아서 이렇게 글을 써봤습니다,안믿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출처 icj-cij.org
 http://m.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1607121644059097931_1/articl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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