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0일 일본에서는 참의원 선거가 있었다. 괜한 궁금증으로 일본 참의원 통상선거 결과에 대해서 찾아보았는데 무슨 당이 참의원을 몇 명이나 선출했는지 속시원한 답을 얻을 수 없었다.

특히 이번 참선거는 일본의 평화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국회의원 정족수를 채우는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거라서 국내 언론에서 일본의 보수화에 대한 우려 섞인 사설과 칼럼 등을 찾을 수 있었지만...

딱딱 떨어지는 숫자를 보기는 힘들었다.

그래서 나름 시사인 460호¹와 나무위키²를 참조하여 계산기를 두드려보았다.

나름 정리한 바를 기록한다.

다쓰고 덧붙이지만 역시 궁금증은 수면부족의 원인이 된다.

1. 일본의 국회 구조

   일본은 내각제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이다. 그렇다. 일본은 대통령이 없다. 지금 아베 신조는 총리라고 불린다. 내각제 중에서도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다시 말해, 국회를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미국의 상원과 하원처럼 일본은 참의원과 중의원으로 구분이 된다.

머시 중의원디!³

죄송합니다

1-1. 중의원

   2016년 기준 일본의 중의원 편성은 475석이다. 헌법상으로는 참의원과 권한이 동등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중의원이 참의원보다 의사결정에 있어서 우위에 있다. 그렇다해도 참의원을 무시할 수는 없다.(참의원에서 설명) 총리는 중의원 중 한 명을 골라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투표를 하며, 대부분의 경우 중의원의 제 1당의 대표가 한다. 아베 총리도 중의원이다.

   중의원의 독자 권리는 총리 인선권(총리를 중의원에서 뽑음), 국가예산 편성권, 조약 비준권이 있다. 하지만 이 세 권리를 제외하고는 참의원에서 모두 딴지를 걸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가 해산된 일이 손에 꼽을 정도이지만, 일본의 중의원은 중의원이 해산되지 않고 4년의 임기를 마친 경우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단 1번이다!(1976년) 대체로 총리가 여론을 살펴보다가 "어? 지금 선거하면 우리가 이기겠는걸?" 이라고 판단하고 선거를 하기로 마음을 먹으면(대개 3년 차) 중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거를 실시한다. 지금의 일본의 정치지형 형성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한다.

니가 참의원.⁴

죄송합니다2

1-2. 참의원

   중의원의 세 가지 독자 권리를 제외한 모든 법안에 대해서 비토권을 가지고 있다. 중의원에서 다시 재가결하려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한다.⁵ 그렇단다. 그래서 중의원에서 압도적으로 이겨도, 참의원에서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면 설설 길 수 밖에 없다. 자민당이 지배하다시피한 일본 정치에서 그나마 야당이 숨쉴 수 있는 것도 참의원 과반을 겨우겨우 막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그것도 아니지만.

   참의원의 독특한 점.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첫번째. 임기가 6년이다. 두 번째, 3년마다 반절씩 선거를 치른다는 점이다. 현재 참의원의 정족수는 242명. 그 중 121명을 3년마다 뽑는다. 다시 말해, 임기는 6년이지만 3년만에 참의원의 반절이 물갈이가 된다는 것!

2. 이번 제24회 참의원 선거가 중요한 이유

   한 마디로 헌법을 바꾸느냐, 바꾸지 않느냐의 기로에 서있는, 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한 나라에 있어서 헌법을 바꾸는 것은 절대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정상적인 초등학교 교육을 받은, 아니 받지 않은 누구라도 알 수 있이다. 법 중의 법! 헌법! 모든 법의 기준! 헌법! 당연히 바꾸기 쉬워선 안된다. 

   물론 일본도 헌법을 바꾸기 쉬운 나라는 아니다. 일본은 국회가 두 개인데, 두 국회에서 모두 3분의 2 이상이 개헌에 찬성을 해야 헌법을 바꿀 수가 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개헌이 실제로 일어날려고 합니다. 근데 그 바꾸려는 헌법이 뭐지?

2-2. 평화헌법 제 9조

   평화헌법은 일본이 전 세계에 선전포고를 했던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다시는 우리 닛뽄이 다른 나라로 반자이 돌격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 내용이다. 일본은 미국에게 원폭을 두 대 세게 얻어맞으면서 항복을 하였고, 그 결과 (연합군의 의지대로) 평화헌법을 제정하게 된다. 평화헌법의 내용은 이렇다

①일본국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하게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한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②전항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육해공군기타의 전력은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군대를 가지지 않겠다. 라는 말이다. 일본의 마스터베이션대가 왜 군대라는 이름을 가질 수 없는지에 대한 법적근거이며, 아베 총리가 그렇게 군국주의의 부활을 외치며 개정을 하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그리고 개정을 노리고 있는 그 헌법이다.

  이 법은 일본 헌법의 평화주의를 상징하며, 일본이 (그나마)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임을 인정하는 자료이다. 이 법이 개정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일본이 과거를 부정하고, 스스로 무장을 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드러낼 수 없을 지경까지 드러내긴 했지만-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열심히 열심히 아베는 이 헌법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그 성과가 보이는 듯 하다.

3. 정말 개헌이 될 것인가?

   자, 개헌의 대전제는 위에서 말했다시피 표결에 부쳤을 때, 3분의 2를 넘어야 한다. 그것도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 넘어야 한다. 그렇다면 넘을 수 있을 것인가?

3-1. 중의원(정족수 475석, 개헌선 317석)

   넘을 수 있다. 먼저 개헌을 찬성하는 당이 어디인지 보자. 전통적으로 강세이며, 야당에게 정권을 빼앗긴 적이 정말 거의 없는 ⁶ 자유민주당이다. 고이즈미와 아베 총리를 생각하면 극우 정당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거대 여당인 만큼 그 스펙트럼은 넓다.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 극우 보수 의원들이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다. 현재 차지하고 있는 의석은 290석.

   다음은 여당과 연합하고 있는 공명당이다. 전통적으로 한국에 우호적인 창가학회에서 기원한 보수정당으로 그 색은 자민당보다 옅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개헌파다. 요미우리의 선거 입후보자의 인식조사에서 개헌에 찬성하는 입후보자의 비율이 자민당은 95%, 공명당은 96%라고 한다. 공명당의 현재 의석은 35석

  그 다음은 군소 극우 정당인 오사카 유신회. 중의원에 14석을 가지고 있다.

 이미 자민당 290석과 공명당 35석만 합해도 개헌선인 317석은 넘긴다.(둘이 더하면 다들 325석) 거기에 확정 개헌파인 오사카 유신회나 민진당 내부 개헌파를 고려하면 개헌선을 뚫을 드릴은 이미 완성되어 있는 상태이다. 중의원은.

   그리고 참의원의 향방이 이번 선거에서 결정되는 것이었다.

3-2. 참의원(정족수 242석, 개헌선 162석)

   참의원의 특성은 위에서 말했다시피 한 번 선거에서 반절만 뽑힌다는 것. 그렇다면 이번 선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 121석의 분포를 보자.

   개헌을 지지하는 세력은 자민당이 65석, 공명당이 11석, 오사카 유신회와 '일본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당'이 8석을 차지하고 있다. 다 함치면 84석. 개헌선까지는 78석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번 선거에서 볼 것은 개헌을 지지할 참의원들이 78명이 넘을 것인가! 이다. 과연?

  이번 선거의 결과에서 자민당은 56석을 얻었다. 그리고 공명당은 14석을 얻었다. 둘이 합치면 70석! 78석이 안되는 것 같지만 아직 합산이 끝나지 않았다. 오사카 유신회가 7석에 선거가 끝나자마자 자민당으로 복당한 의원 1명. 56+14+7+1=78. 개헌선 확보다. 게다가 자민당으로 복당한 의원 1명으로 122명(기존 65석+새로 56석+복당1석)이 되면서 참의원 과반까지 차지하였다.

   +알파로 민진당 내부에도 개헌을 지지하는 세력이 일부 있다. 이들 세력까지 고려하면 개헌선은 충분히 확보했다고 봐도 무리가 없다. 

총 121석 =자민당 56석+민진당 32석+공명당 14석+오사카 유신당 7석+공산당 6석+사민당 1석+생활당 1석+무소속 4석

우리 쪽수는 평화 헌법을 뚫어낼 쪽수라고!⁷

제24회 참의원 보통선거 1표정리

참의원 총 의석수 242석 중 개헌선 162석(3분의 2)
총 의석 수	23회 참의원 선거	24회 참의원 선거	합계
개헌파 당	84석	78석	162석(+a)
자민당	65석	56석	121석
공명당	11석	14석	25석
오사카 유신당	8석	7석	15석
다함께당(민나노당)	0석(8석이었으나 해산)	해산	0석
무소속	0	1석(자민당 복당)	1석
호헌파 당	37	43	80석(-a)
민진당	17	32	49석
공산당	8	6	14석
사민당	1	1	2석
생활당	0	1	1석
무소속(개헌 or 호헌)	2	3	5석
오키나와 사회대중당	1		1석
총 162석 / 개헌선 확보

이거만 보셔도 되요

4. 짤없이 헌법은 개정될 것인가.

  읽은 분들은 한 5분 정도 걸리셨겠지만 놀랍게도 현재 이 글을 쓰는데 5시간 째이다. 항상 시작하고 후회한다. 왜 나는 항상 포스팅 하나 올리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일까.

   여튼 나름 긴 글의 결론은 일본이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개헌선인 3분의 2를 확보했고, 아마도 개정할 헌법은 평화헌법인 9조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짤없이 이 개정은 이루어질까?

   희망을 걸어볼 구석이 있다.

우리가 졌다고?⁸

4-1. 과거에 바꾸려다가 자민당 망했음

   각주에도 써있다시피 자민당은 1955년 이후 대부분을 집권해오다가 2009년에 3년 넘게 민주당에 여당 자리를 내주었다. 가장 직접적 요인은 2007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을 공약 첫 머리에 내걸었던 것이다. 이 일로 인하여 결국 퇴진까지 했었다. 그래서인지 이번에는 개헌공약이 26페이지 공약집 가장 마지막 몇 줄 들어가 있을 뿐이다.

4-2. 국민의 여론은 호헌쪽

   다시 말해 국민의 여론은 호헌에 가까웠다는 것이다. 지난 5월 3일 헌법기념일 70주년을 앞두고 신문사가 개헌에 대한 찬반여부를 물어봤는데 <아사히 신문>조사의 경우 반대가 55%로 지난해 48%보다 늘었다.

   뿐만 아니라 9조 개정과 세트인 안전보장 관련 법안 폐지 데모가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개헌할 확률은 존나 이만큼이야⁹

5. 맺음

   평화헌법이 존재하고 있는 현재도 일본은 군국주의에 대한 향수를 버리지 못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넘쳐나는 는 정력을 더이상 자위대에만 쏟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과거의 피해자이자 현재의 이웃나라인 우리나라가 겪을 혼란스러움도 또한 걱정이 된다.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본의 미친 행보는 아베 총리에게 호재가 될 지, 악재가 될 지는 두고 봐야 알 일지만 자신에 대한 과신이 불러온 섣부른 판단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는지 1945년의 일본을 기억해봤으면 좋겠다.

이 포스팅은 시사인 240호의 "아베의 속셈, 유권자들은 알까?"(p. 50~51, 이령경 편집위원)과 나무 위키"제24회 참의원 보통선거"를 굉장히 많이 참고했음을 밝힙니다.

또한, 이미지들은 구글 이미지 검색으로 찾았으며, 각주들은 각 이미지들을 갈무리한 주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