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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를 읽고."나쁜 사마리아 인"후속
게시물ID : sisa_9272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upernova
추천 : 3
조회수 : 77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0/11/02 10:29:50
장하준 교수님의 신작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를 예약 구매해서 읽어 보았습니다.

간략하게 줄여 보겠습니다. EX는 건너 뛰고 읽으시면 됩니다.

ㄱ. 경제발전을 위해선 경제전문가가 아닌 높은 곳에서 넓게 볼 수 있는 큰 정부가 필요하다. 
  EX 
1.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엘리트 공무원으로 된 한국 
[쓰레기 정치가, 친일파 후손 경제인 따위가 아닙니다. 정말 지덕체가 같추어진 절차탁마로 다져진 엘리트 공무원입니다.] 박정희가 욕얻어 먹을 짓을 했지만, 지금 아프리카 중남미의 군사 독재정권을 보시죠. 그만한 경제 발전 했습니까? 나라 전체가 미국의 노예국가인데.... 일단 박정희 업적 >>> 잘못 이므로 
더 큰 쥐색히를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곳간 구멍을 내는게 아니라, 백두대간을 구멍내는 X.
2. 스위스같은 고도의 산업화 
[시계 무브먼트 전세계 점유율 60% 1위 ㅡㅡ;.. 알프스 관광수입은 GDP에 허접한 비중..이랍니다.]
3. 스웨덴, 룩셈부르크 같은 사회복지국가
[얘네들은 공부해서 취직한다음 정리해고 되면 국가 예산에서 실업수당이 장기적으로 전 수입의 80%가량 줍니다. 그러니 사업가정신도 뛰어나고, 일 안하려는 사람이 드물다고 합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프랑스 같은 개나 소나 다 주는 복지가 아니라. 취직해서 열심히 일하다 잘린 사람의 ""실업수당""이 복지의 주 골자입니다. 프랑스와 미국의 적선형 복지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은 적선형으로 가고 있어서 큰 골치 입니다.]

ㄴ. 자유시장 경제주의는 개발도상국을 망하게 하는 경제체제이다. [G20과 FTA, IMF, IBRD등]
EX 
자유시장을 부르짖고 있는 선진국들이 발전하게 된 계기는 19세기후반에서 20세기초 ""계획경제"" 덕택이다.
영국의 산업화, 미국의 건국후 이민정책, 중국식 계획 경제 체제.
중국식 경제체제는 지금의 예로써 아주 적합합니다. 얘네들은 초등학교 입학 때 부터 엘리트만 모아서 경쟁시키고, 1위 하며 당에 입적시켜 주석으로 만들죠.... 이건 사바나 사자색히도 이만큼 혹독하지 않습니다. 이런 엘리트가 모여서 공무원을 하니 [중국은 당원==공무원, 정치와 행정이 일치하는 동네] 
계획 경제의 정수를 보여주고, 책임까지 지니까 당연히 결과가 좋을 수 밖에 없습니다.

ㄷ. 금융시장은 ""제재""가 필요하다.
EX
워렌버핏은 파생상품을 ""금융의 대량살상무기"" 라고 했으며 멀리했습니다.
실체를 모르는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웩더독현상이 커져 실물경제와의 괴리가 커지고,
그 괴리의 몇배만큼 우리가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다.

1997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는  "" 파생상품"" 개발자 로버트 머튼, 마이런 솔즈 에게 돌아갔다.
이들은  LTCM이라는 헤지펀드의 이사였고, 1998년 파산위기를 맞이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채권은행을 종용하여 자금을 수혈하고 2000년에 청산 되었다.

런던 경제 대학에서 2008년 11월 금융위기에 대한 브리핑을 받은 엘리자베스 2세는 
""왜 아무도 이런 일들을 예상하지 못했죠?" 라고 말했다. 

즉 경제천재들은 사후약방문식 대처밖에 못한다.

1981년 경제학 노벨상 수상자 제임스 토빈 은 ""지나치게 효율적인 금융에 제재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ㄹ. 개도국의 인재가 생산성이 더 낮은것이 아니다.

EX 시스템과 교육의 문제이지 개도국이 정말 게으르고 비도덕적이라서 못사는 것이 아니다.
자유롭게 나라를 이동할 수 있게 이민정책이 개방된다면, 미국 시민의 절반은 실업자가 될것이다.
스위스 패러독스 - 대학 진학율 30% 이하인 스위스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산업화 된 나라...
미국의 92%에 비하면 허접한 수준의 스위스가 미국보다 건전하게 잘 살고 있다.
이유는 교육의 질과 생산성이 낮기 때문이다.
스위스 교육체제는 스위스는 역대 노벨상 수상자가 29명으로 미국·영국·독일프랑스스웨덴 에 이어 6번째로 많은 국가다. 인구 1인당 노벨상 수상자로는 세계 최고수준이다. 특허보유율도 세계 상위권이다. 

ㅁ. 기업에 좋은것이 나라에 좋은것은 아니다.

EX  GM에 좋은 것이 미국에 좋은것이 아니다. GM이라는 거대 기업이 2차 세계대전 독일의 오펠을 통해 연합군과 독일군 양측에 무기를 팔아 성장하여 미국경제의 주축이 되었다. 하지만 GM이 일본과 독일에게 품질에서 밀리자, GM은 미국정부에 압력을 넣어 자동차 관세 및 언론플레이[결함,리콜,등급하향]을 통해 시장을 지키려 하였다. 결과는 수십억 달러의 국민세금이 들어갔다.

한국의 삼성은 어떤가? 백혈병 사태를 봅시다.
근로복지공단 내 직원들은 종이에 손가락이 베어도 "산재"
반도체 공장 직원이 백혈병으로 죽어도 " 산재 아님"""
이는 IBM의 반도체 백혈병 사태와 유사하며, 시스템을 구성하는 자들의 편의로 만들어지는 진실왜곡일 뿐이라 생각됩니다.
LG역시 특허 도둑혐의,  납품처의 아이디어를 훔쳐,사업성 검토를 하겠다며 발목을 잡은뒤.
 특허망을 교묘히 빠져나가 신개발을 해서 출시...
http://news411.ndsof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991

삼성 SDS의 금융시스템 도둑질.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date=20080219&rankingSectionId=102&rankingType=popular_day&rankingSeq=6&oid=047&aid=0001938603

예를 들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외국도 물론 넘쳐나지만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 작은 부분이었지만 복지정책에 관한 내용++++_
 사회 시스템이 사람을 쥐어짜는 구조를 벗어나야 된다 는 것이 "나쁜사마리아인" 에에서 나왔고, 이에 이어서 복지시스템의 방향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에서 밀려난 사람들을 위한 실업수당위주의 정책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경제위기가 왔을 때, 실업수당을 받은 중산층들이 재개할 기반을 닦고, 소비가 급격히 줄어드는 충격을 완화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구요.
거지적선형 프랑스식 복지정책이 아닙니다.!!!!!!!!!!!!!!!!!

장하준교수님의 시각으로 보면, 현재시안에 비추어 보면 G20이 가장 큰 문제더군요.
선진국도 반대 시위를 격렬하게 하는 G20............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일 까요?
개도국이 발전하지 못하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주의" 때문이다는 것이 책에서 밝혀진 이상.
FTA와 G20으로 우리가 ""승자 대열""에 들어가지 못하면  안될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에 있으니, 자유시장에  ""개항""하지 못하면 또 위기를 맞았을 테니까요.

베이비 부머들이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나는데 힘썻고,
386세대들이 민주화를 위해 몸을 바쳤고,
이제 x세대들이 사회통합을 통한 국가시스템 발전위해 몸을 바쳐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지금의 2만달러 사회시스템에서 벗어나 4만달러 사회시스템을 만들어 봅시다.
누군가 거짓말로 주장한 4만달러 시대. 하지만 현실은 만달러 시대....를 벗어나는 것이
X세대들이 해야 할일이 봅니다.
기왕이면 통일까지 되면 좋구요.

지금 20대인 G 세대들은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될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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