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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다른 형과의 돈문제.
게시물ID : law_1798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닥츠
추천 : 0
조회수 : 29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7/18 20:23:28
저희 어머님은 당시 6살 정도되던 형을 데리고 노총각이던 아버지와 재혼을 하셨습니다.그래서 제가 태어났구요.
형과는 9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형의 성은 김이고  저의 성은 윤입니다. 
어머니의 반대로 형은 성을 바꾸지 않은 채 우리 가족과 같이 살았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형은 결혼을 일찍 했고
결혼 후에도 계속 왕래를 하고 살았습니다. 저도 형과 나이차 때문에 아주 친하게는 아니어도 형제로 생각하고 살았구요.
저희 아버지는 돈을 벌어도 가정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정은 어머니가 꾸려나갔습니다.
형은 결혼 후에도 같이 살면서 명절도 같이 보내고 여느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문제는 제가 결혼을 하면서 발생되었는데요...
현재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집은 아버지 명의의 1억 3천 정도 하는 저층아파트입니다.
부모님은 현재 어머니의 경제활동때문에 다른 지방에 살고 계시고요.
주소는 아직 옮기지 않은 상태입니다. 형이 2009년, 당시에 저층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9천정도 해갔습니다.
아버지,어머니 모두 동의하에 이뤄졌지요...문제의 발단은 그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결혼 후에 저에게 저층아파트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결혼 당시 집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어머니는  제가 저층아파트에서 살라하셨었지요...
여기서 집문제란, 형이 빌려간 대출이 30년 상환이었기 때문입니다. 매달 아버지 통장으로 대출납입을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와이프와는 결혼 초부터 엄청 싸웠습니다. 계속적인 마찰이 있었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형이 대출금을
갚아나가리라 믿고 와이프를 설득했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 집을 처분하고 금액을 나눌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문제 떄문에 제 결혼 후에 형과는 관계가 더욱 더 소원해졌지요.
근데 며칠 전...제가 결혼 한지 3년반만에 형은 더이상 대출금을 갚지 않겠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남은 대출금은 7천....매달 40만원을 상환해야 하는 상태로 말이지요.
제 생각엔 이 집의 시세가 1억 3천이니 절반의 금액은 내 것이니 7천을 안 갚는 것으로 이 집의 반을 나눠가지겠다...
뭐 이런 의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어머니는 이 집을 저에게 물려주겠다고 말씀은 하셨지만....자식이 둘인지라 형의 태도에도 우유부단하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다.
70세가 넘은 노인의 몸(아직도 경제생활을 하심)으로 본인이 40만원의 절반인 20만원을 내줄테니
나머지는 네가 갚으면서 이 집을 유지하라 원하고 계시고 갑작스런 형의 통보로 저도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없는 상태로 결혼했기 때문에 결혼 후에 이것저것 빚정리를 하고 이제서야 조금씩 저축을 하고 있거든요. 
와이프는 빌리지도 않은 대출금을 왜 갚아야 하냐며 와이프와의 관계도 골이 깊어지고만 있네요.
 
정리하면
1. 아버지 명의의 집담보대출을 성이 다른 형이 9천을 해갔습니다.
2. 어머니의 자식인 형이 이 집의 절반을 요구하며 남은 대출금인 7천을 안 갚겠다 버팁니다.
3. 어머니는 이 집을 저에게 주겠다고 했지만 형이 대출금을 갚지 않겠다고 하자, 본인이 절반을 상환할테니 나머지는 알아서내라 하십니다.
 
질문은
형에게 집담보대출을 갚게할 어떤 제도적 장치가 존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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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길이 막막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글을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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