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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에 분석한 중국의 대외정책글
게시물ID : sisa_74532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무료하군
추천 : 4
조회수 : 48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7/20 11:26:36
박정우  (2005-09-25 15:52:24, Hit : 260, Vote : 2)
 
 
Subject  
   중국 왜 안되나? 중국의 대외 환경(2) (노다지님글)(펌)
 
 
중국의 대외 환경.

중국의 대외환경은 대단히 중국에게 불리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금덩어리인 중국을 노린 주변국의 야욕에 의해서라기보단 세계 공산주의 일당 통제의 대의를 원한 중국공산당의 원대한 계획과 중국 자신의 경제적 야욕에 의한 이웃구가에 대한 계속된 침탈에 의한 점이라고 보는게 옳습니다.
중국은 알려진것과는 달리 지난 50여년간을 끊임없는 국경분쟁을 일으켜 왔고 그 대상은 예외없이 주변국들이었습니다. 그 대상은 티벹과 신강공화국, 베트남, 러시아, 인도입니다. 티벹의 경우 2차 세계대전 직후 힘이 빠져버린 영국의 비호가 없어진 티벹을 즉각 공격하여 병합하였으며 최근까지 수십만의 티벹반항분자들을 청소하였으며 지금도 비공개적인 청소를 자행중입니다.
신강역시 국민당과의 전쟁이 끝나자마자 이른바 청소를 통하여 병합하였습니다.
베트남은 월남전 직후 비대해진 국방력을 이용하여 이웃 캄보디아와의 국경분쟁을 통해 인도차이나의 패권국이 되려하였고, 이해관계가 소련과 일치하여 그것을 실행하였으나 중국은 중국의 남부지역에 강국이 들어서는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 결과 캄보디아에 주력이 빠진틈을 타 중월전쟁이 발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 전쟁은 곧 끝났지만 이것이 끝난 이유는 중국이 부르짖은 자위권 발동을 위한 제한전이어서가 아닌 끝없는 중국인민해방군의 삽질과 중국자체의 전쟁 지속 능력의 부재문제라는것이 옳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바가 적지 않은데, 중국은 결고 자국의 이웃에 강대국이 탄생하는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는 곧 중국은 통일한국이 강대국이 되는것을 원치 않으며 그 가능성이 보일 겨우 즉시 무력개입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지난 세월동안 벌인 정치적 결단을 보면 뻔히 드러나는 사실입니다.
러시아와도 국경분쟁을 겪은바 있는데, 이는 중국이 청시절 맺은 조약에 의거해 내어준 극동지방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하면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로선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지요. 그 이유는 극동지역을 내어줄 경우 러시아는 대서양과 태평양을 아우르는 글로벌 강국이 아닌 단지 유럽에서 뻗은 하나의 대국이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베리아 자우너의 주소비국이 될 한국과 일본에 대한 자원공급라인을 잃음으로서 자원공급의 주도권마저 중국에 바앗길 우려가 있기에 러시아는 사활적 이해를 극동에 걸고 있다는것이 옳을 것입니다.
중국은 끝없이 팽창적인 정책을 펼쳤고 그 결과 대부분의 경우가 성공했습니다.
단, 강국이라 할 인도와 러시아, 베트남의 경우만이 실패로 끝났으며 지역 양소국의 대한 중국의 침탈은 성공하여 그들은 국가를 구성하는 구성원 자체가 멸살되는 경우를 맞이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중국의 주변(?)에 위치한 국가들은 중국적 질서에 순응하던지 다른 강국에 순응하여 자신들의 안보를 지키게 되었으며, 따라서 중국을 감싼 대외환경을 가히 중국에 대해선 크게 유리할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크게 동남아, 극동, 동북아시아, 중앙아시아, 남부아시아로 나누어 중국의 대외환경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1> 동남아

현재 동남아는 중국의 지속적인 영향력 확대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는 이들 경제권에 깊숙히 침투한 화교들의 영향력 역시 부담스러울뿐더러 중국의 집요해진 대륙붕지역에 대한 영유권 확대에 따른 대응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남아 국가들의 ASEAN결성은 단순히 경제적 필요성에 의한것만이 아닌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성격도 있다는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동남아에 투여될 자본마저 끌어가는, 동남아 제국입장에선 원수나 마찬가지 존재이지요. 성장하는 동남아 국가들의 성장 동력에 찬물을 부어버린것이 중국이라는게 정설인만큼 동남아는 중국이 망해야 사는 피연적인 운명을 타고나게 되었습니다.
언제 중국이 정화의 대외원정을 들먹이며 이들 국가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할지도 모르지요. 장난이라고 생각할수도 있겠지만 설마 중국이 고구려를 들먹일줄 알았습니까?
야만족 서장에 시집간 문성공주를 비운의 공주로 그리던 중국이 티벹을 당당한 중국 문명권에 넣어주는 역사적 사실로 반추해볼 경우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다분합니다.
최근 동남아 각국의 무리한 항공력, 해상전력 증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도토리 키재기식 동남아 각국의 무력을 생각해본다면 답은 나옵니다. 필리핀 역시도 안되는 재정을 가지고 열심히 항공전력과 해상전력을 증강시키는데 열심이지요. 무론 우리 한국입장에선 고려할 가치도 없는 정도의 소폭증강에 불과할지 몰라도.....
(그래도 우리가 버린 F-5A는 필리핀에선 충분히 주력기로 운용할 수 있을만한 수준의 전투기입니다.)
그러나 분명한것은 동남아는 중국이 기댈수 있는 최후의 자원보급기지란 것입니다.
동남아는 중동으로부터 오는 에너지의 중간기착지이자 중요한 시레인 요충지로서 이곳을 장악한자가 중국의 에너지 라인을 끊을수도 있는 요충지입니다. 또한 동남아 그 자체의 에너지 보유량 역시도 상당해서 만약 동남아의 패권을 잡는다면 그 막대한 원자재를 어려움 없이 얻을수 있겠지요. 뿐만 아니라 중국입장에선 동남아에서의 영향력 확대는 곧 세계 최대의 에너지 수입국인 일본과 한국에 대한 견제책이 될수도 있는 것입니다.
과거 2차대전당시 일본제국이 미합중국에 대항해 자원의 수급처로서 생각한곳이 곧 동남아였습니다. 물론 일본은 동남아와 너무 멀리 떠어져 있었고 중국해안에 제대로 된 기지가 없어 동지나해의 제해권을 잡을수 없었기에 결국은 패했지만. 중국의 경우는 다릅니다. 정유시설이 없어 타라칸유를 써야했던 일본과는 달리 정제시설도 충분하고, 중국 남부해안에 촘촘히 배치된 항공기지로 인하여 동지나해의 제해권을 완벽하게 장악할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백중세의 제해권을 잡는게 가능하며 다라서 동남아의 자원을 안정적으로 퍼올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따라서 중국은 동남아에 대한 노골적인 영향력 확대를 향후 10년이내에 행하게 될것이며 ASEAN은 이에 대항하기 위헤 미국과 호주를 끌어들이며. 한국과 일본 역시 동남아에서의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국운을 걸고 막으려 할 것입니다.
동남아는 충돌의 장소이자 기회의 장소입니다.
동남아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고 있으며 스스로가 중국적 질서에 편입되는것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남아의 지리적 특성상 호주와 미국과 일본과 한국은 사활을 걸고 동남아의 이러한 노력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2>극동

극동지역은 18C들어 청왕조가 러시아에 넘겨준 지역입니다.
물론 정복왕조이자 자국내에서조차 반청복명, 중화민국의 개창등 집단적인 반발을 받던 왕조이니만치 중화민국의 법통을 잇고 손문의 사상을 이어받았다는 현대 중국정부가 이의 권리를 주창할 권리따윈 없습니다. 아니 사실 말하자면 중국정부가 말하는 '중국'이란 집단체가 이 지역을 영유한건 200년도 되지 않았으며 그나마도 최근에 이민족 정복왕조의 영토였고 그것을 이 정복왕조가 조약으로 넘겨준 지역이기에 법적으로 봐도 이 지역은 러시아 영토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 극동지역을 원하고 있으며, 200년간의 연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넘겨주는 러시아입장으로선 닥히 넘겨주지 않고 싶은 지역이 비로 이 지역입니다. 극동은 러시아가 글로벌 파워로서 존재하게 해주는 핵심 요충지일뿐더러 향후 시베리아의 자원을 미국과 일본, 한국등 주요 소비국에 판매하수 있는 경제적 요충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극동을 잃으면 러시아는 한낱 유럽의 변두리 지역국으로서 변모하게 된다는것이 러시아정부의 입장이고 보면 극동이야말로 러시아의 미래를 걸고 싸워 쟁취해야 하는 동네란 말이지요.
그것은 이곳 극동지역이 과거 글로벌파워로서의 소비에트연방이 주요 해군함대인 극동함대를 이곳에 배치했다는것만으로도 충분히 납득할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러시아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대국이란걸 증명하는 곳이 바로 극동이란것을 생각햅면 답이 나옵니다. 앞으로 점점 거대화되는 아시아에 기대어 콩고물이라도 손가락에 뭍혀 보려면 러시아는 극동을 잃어선 안됩니다. 그렇기에 러시아는 동북공정에 대해 절대적으로 한국편을 드는 것이구요. 왜냐면 동북공정이 성공하면 자신들의 극동 점유는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불법이 될 수밖에 없는것이거든요. 바로 순망치한이 한국과 러시간에 다시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러시아는 극동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극도로 경계하고 있으며, 이에 앞서 한국이 러시아 특히 극동지역에 활발히 참여함으로서 침투하는 중국자본에 대항해 주길 바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결코 단시간내에 러시아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자랄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렇기에 러시아로선 상대적으로 안심하고 투자를 유치할수 있으며 기술협력을 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또한 극동지역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대중국 견제세력으로서 한국이 기능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러시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이 경협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이미 일본과는 북방도서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에너지 공급에 있어선 러시아는 상당히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긴 합니다만.)
우리 역시도 중국에 포위된 아시아 지역국가로서의 운명을 걷기 싫다면 어떻게 해서든 극동지역의 러시아 영유를 지켜내야만 하며 이와 바꾸어 우리의 간도영유권 문제를 러시아와 공동으로 추진해 본다면 한번 해볼만 하다고도 생각합니다.

3>동북아시아

동북아시아는 중국의 이해가 가장 첨예하게 걸린 곳입니다.
티벹 침략과 신장 침략, 내몽골 점유로 인해 주요한 외부침략에 대한 완충지대를 가진 중국이 유일하게 그 핵심을 연약하게 내보이는 역린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떠한 지역도 이곳보다 북경이 가까운 지역은 없습니다. 어떠한 지역도 이곳보다 상하이와 중국의 핵심 경제지대를 손쉽게 타격할수 있는곳은 없습니다.
이런 군사적인 면 말고도 동북 3국이라 불리우는 주요핵심 코어 내셔널들의 면면을 보면 한, 중, 일. 모두 하나같이 쟁쟁한 강대국들입니다. 흔히들 한국을 왜 넣느냐고 물어보시지만. 이미 한국은 여러번 말씀드렸듯. 미국이 최근부터 미들파워의 범주에 넣은 글로벌 파워입니다. 65만의 잘 훈련되고, 무장된 정규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400만의 예비군을 가지고 있는 군사 강국으로서 한국은 일정요소가 갖춰지면 최근 강력한 미국의 맹방인 영국보다 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국가로서 나타날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중화학공업국가입니다. 전세계에서도 5손가락안에 곱히는 막대한 중화학공업벨트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것은 바꿔말하자면 한국은 맘만 먹는다면 싼값에 중후장대형의 중무장 군대를 그 어떤 나라보다 수월하게 만들어낼수 있다는 소리와 하나도 다를게 없죠. 또한 한국은 그 생산력에 비례해 정당한 소득수준을 평가받는 국가가 아니란것도 문제입니다. 스페인과 이타리아가 한국보다 더 많은 공업생산품을 만들어낼까요? 아닙니다. 물건을 만들어내고 팔고, 소비하는 막대한 물량측면에서만 본다면 한국은 단연코 세계에서 7번째에 듭니다. 다만 그것을 조절하고 조종하며, 이문을 다시금 재창출하는 자본산업이 덜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러한 막대한 생산물을 돈으로 치환시켜 잘 투자하여 돈을 불릴수 있는 국가로 변신한다면 한국의 미래는 어떻게 변모할까요? 그것을 중국과 일본은 경계하고 있으며 미국은 어떻게 미리미리 길을 들여 이용해 먹을수 있을까? 고민하는 겁니다.
자아, 다시 한번 봅시다.
최근 미국은 각종 최신병기를 한국에 판매하고 MD에의 가입을 물심양면으로 한국에게 촉구중입니다. 과연 알량방구스러운 몇 푼 안되는 돈을 얻자고 그 영악한 미국이 이것을 강요하는 걸까요? 웃기지도 않는 소리입니다. 무기팔아 얻는 까짓 30~40억 달러 이득이 미국에게 크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금액 큽니다. 그러나 미국이란 국가의 대전략을 생각한다면 매년 30~40억 달러 얻는 정도는 코끼리에게 비스킷 주고 '배부르냐? 만족하냐? 너 비스킷 때문에 재주 부리냐?' 라고 묻는 우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자신들의 세계지배 대전략을 지금도 짜고 있고 그것은 지역적 문제에 국한된것으로 생각하면 안되지요. 미국은 한국을 영향하에 두면 동북아의 지중해라 할 서해를 완벽하게 지배 할 수 있음을 압니다. 다렌과 청도가 아시아의 보스프러스 해협이라면, 제주도는 서해의 지브롤터입니다. 제주도를 지배하는자가 서해의 지배권을 가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찌 될까요? 중국의 주요 산업지대가 어디에 있는지 면면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을 MD에 두면 중국을 묶을수 있습니다. 중국을 묶으면 동남아는 안전해 집니다. 동남아가 안전해지면 일본과 미국 한국의 에너지 공급라인은 지켜집니다. 따라서 미국의 에너지 확약을 얻어낸 한국과 일본을 지속적으로 우산하에 둘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남아를 얻으면 여전히 영향하의 오세아니아 대륙권을 자신들의 영향하에 둘 수가 있지요. 한국과 대만만 있으면 중국을 계속해 대륙세력권의 강대국으로만 붙잡는것이 가능하단 소리입니다.
궁극적으로 대중국 묶기가 성공할 경우에 미국이 얻는 이득을 생각해 보시죠.
태평양 교역권, 대서양, 인도양 교역권을 미해군이 완벽하게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팍스 아메리카나의 첨병인 미해군의 힘으로서 보장하는 한 이 모든 무역의 이득은 미국의 것입니다. 과거 대서양 무역권을 지배함으로서 확립한 미국의 전세계 지배권은 태평양으로 옮겨가는 교역권을 대중국 봉소정책으로서 지배권을 확립함을서 다시금 미군의 세계전략은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전세계의 지배권은 동북아를 지배하는 국가가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전세계 교역량의 절반 이상은 한, 미, 러, 일, 중 이 5개 국가가 주도할것이란게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동북아의 정세는 아주 간단합니다.
일본은 미국이란 슈퍼파워의 산하 파월서 동북아 지배권으 잠정적으로 양도받고 싶어하며, 미국은 이러한 체제를 한국에게 강요중입니다. 중국은 이러한 노골적인 봉쇄책을 불쾌해 하면서도 여전히 꾸준히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사실 말하자면 동남아와 극동은 동북아시아의 종속변수가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동북아시아를 제패하는자가 동남아와 극동의 향배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4>중앙, 남부아시아

중국은 현재 에너지 자원의 확보를 위해 대외적인 팽창 정책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남부아시아에선 이미 좌절된 바 있습니다. 바로 인도의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중국은 적극적인 방어책의 일환으로 티벹을 먹어치움으로서 인도와의 향후 분쟁을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도는 어떤면에선 중국보다도 훨씬 기술적으로 성숙한 국가일수도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문화와 정서상 중국보다도 더 저임금 착취에 대한 내성이 강한것 역시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통일성에 위해를 끼칠 요소도 없습니다.
따라서 향후 중국의 임금이 상승하고 생산 코스트가 높아지면 질수록 외국 자본들은 당장 생산설비를 뜯어다가 인도와 동남아로 이전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그렇기에 중국은 향후 강력한 라이버로서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 인도. 그것도 미국이 부추길 경우 거의 100%의 확률로 중국의 동남아 진출을 방해할 인도의 존재 자체를 부담스러워 합니다. 지금은 파키스탄에 대한 지원으로서 인도를 견제중이지만. 글쎄요. 파키스탄이 친미정권으로 돌아설 경우 중국으로선 인도의 부상에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겁니다.
또한 중앙아시아 일대는 그 자체가 중요한 에너지 공급 라인이자 자체가 중요한 자원과 에너지의 산지입니다. 허나 중국으로선 러시아의 영향력과 미군의 영향력 확대로 인하여 자신들이 장악한 신강의 완충지 유지하는것도 벅찰 겁니다.아마도......
더군다나 이들 지역은 이미 중국이 수십년전부터 지목한 경쟁국가들에 대항하기 위해 완충지를 확보하고 준비된 전략이 펼쳐진 지역입니다. 결국 중국으로선 이들 지역에 대한 지배권 확댜를 위한 진출 역시 없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수세적 입장하에서의 영향권 유지가 중국 당국의 대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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