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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 난발 하다가 행정 소송 폭탄 맞게 생긴 방심위
게시물ID : sisa_123764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거산이도령
추천 : 17
조회수 : 1408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24/05/18 14: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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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기구인 방심위가 지들 멋대로 중징계 난발하다가 행정 소송에서
기각당하고 역으로 소송 폭탄 맞을 상황
방통위원 선정과 운영 방식도 뜯어 고치지 않으면 정권 바뀔 때마다 저럴 듯


출처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24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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