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입장 돌변 ?
[사설] 부패·특권·오만 檢察 감시할 기구 이참에 만들어야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제안을 내놨다. 행정부 장차관급, 청와대 행정관 이상, 법관과 검사, 감사원·국정원 등 사정 기관 국장급 이상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형제자매의 비리를 수사 대상으로 하고 검찰 지휘를 받지 않도록 기소권·공소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공수처 처장은 각계 인사로 구성되는 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것이다.
공수처 설립안은 노무현 정부 이후 여러 차례 논의됐으나 검찰과 정치권 일각의 반대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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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측근 의혹, 공천 개입 문제가 다 '저항·비난'이라는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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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엔 총선 당시의 정무수석이 새누리당 공천에 직접 개입해 회유하고 정부의 공직 감찰 자료를 들먹여가며 협박성 말까지 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친박들과 청와대 정무수석의 당내 공천 개입이 사실로 드러났는데도 대통령이 유감을 표하지 않고 오히려 "비난과 저항을 받고 있다"고 반발했다. 총선을 그르친 오만과 아집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
따지고 보면 지금 대통령이 처한 난국은 자초(自招)한 측면이 많다. 이 같은 사실을 모두가 아는데 대통령 자신과 소수 친박 세력만 모를 뿐이다. 박 대통령의 여당 내 편 가르기와 편중 인사,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는 것을 굴복으로 여기는 태도를 지금이라도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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