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정치 위기와 진보의 갈길’ 좌담회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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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 안철수·박원순 현상은 기존의 보수·진보 구도로 나뉜 정당 갈등 축을 가로지르고 넘어서고 있다. 즉 전체를 아우르면서 대표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는 정치학적으로 보면 전형적인 포퓰리즘 현상에 해당한다.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과 기대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안철수·박원순씨의 경우 정치적으로 검증된 게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폭발적 지지를 받고 있다. 기존의 어느 정당도 대표하지 못했던 모든 문제를 이 사람들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깔려 있다. 이 현상은 오래갈 수도 있고 짧게 끝날 수도 있다. 이 현상을 뒷받침하는 담론은 시민 또는 시민사회다. 시민사회는 민주주의와 더불어 정치적으로 중심적인 개념이다.
하지만 시민 또는 시민사회가 중심적인 정치 화두가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민주주의는 한쪽에서 시민이 한 개인으로서 투표하는 수준이 있고, 다른 한쪽에 사회경제적인 공동의 이익을 위해 결집해 투표하는 수준이 있다. 시민은 분화되지 않은 추상적 개념이다. 실제로 현실의 사회경제적 위치에 들어가면 누구나 은행가·공무원·교사·생산자 집단 등에 속하게 된다. 즉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결사의 자유를 통해 표가 결집된 형태로 나타나야 비로소 정치세력화가 되고, 또한 선거를 통해 자신들을 보호하고 대표하는 정책을 부분적으로라도 끌어낼 수 있다.
반면 시민과 시민사회는 포괄적인 개념이고, 누구를 대표하고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전망하기 매우 어렵다. 다수결 민주주의 선거로 모든 것을 결판낼 수는 없다. 투표를 통해 정부를 구성한 다수파가 모든 이해집단의 부분적인 이익을 골고루 대표할 수는 없다. 노동자들은 매우 중요한 생산자 집단이다. 한국의 기존 정치질서는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적절한 체제를 갖추지 못했다. 앞으로 신자유주의 금융자본이 주도하는 한국의 시장사회 질서에 위기가 닥쳐올 수 있다. 과연 지금의 안철수·박원순 현상이 그 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국민들의) 정치적 대응인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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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대표적 헛똑똑이(김어준의 말에 따르면)께서 정확히 짚으셨죠.
확실히 안철수&박원순 열풍에는 '그들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와 '그들이 내게 어떤 일을 해 줄 수 있는가'가 빠져있어요.
다들 '투표합시다!'만을 외치며 '원순님이 다 해주실거야' 이러고 있죠. (어디서 많이 본 대사죠?)
하지만, 이번 일이 민주당-한나라당 중심의 지역-패권 정당주의를 뒤흔들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것에 억눌려있던 진보정당으로서는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가 아닐까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