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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구함] 부정 공직자 징벌적 재산 몰수 및 강화에 대한 법률 제안.
게시물ID : sisa_124155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로엔조
추천 : 4
조회수 : 105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4/09/17 14: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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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이나 지금 대통령, 년, 서울 시장, 강원도지사 들의 행태를 보면 한탕 해먹고 나중에 들통나면 발뺌하다가 벌금이나 추징금 찔끔 내고 넘어가려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승만 때 친일파들을 제대로 처단하지 못해, 그 후손들이 부정한 유산으로 떵떵 거리며 살고 있는 것을 보며, 돈 빼돌려 잠깐 고생하고 평생 및 후손까지 누리고 살려는 의도가 보이고, 이 때문에 반 민족 친일파들이 계속 발생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1. 공직자의 부정부패 사건에는 공소시효를 없애고,

2. 부정 부패 사건에 대한 공공 이익 침해에 대한 징벌적 배상이 이뤄져야 하며

3. 그 징벌적 배상은 부정한 공직자의 자손들까지 배상책임을 지게 강화하여 부정한 돈을 은닉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더 좋은 의견이나 생각을 구합니다.

 

어느 정도 의견이 정리되면 국회 법률 제정 청원을 해보려 하니 의견과 도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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