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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 정의가 뭔가요?
게시물ID : law_1241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텅스텐미스릴
추천 : 0
조회수 : 615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4/09 01:04:31
불법은 법전에 적혀있는 법을 어기는 행위 그 자체를 말하는거 아닌가요?

누가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야만 살인이든 절도는 그게 불법이 되는거라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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