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증책임(Burden of proof)

여러분 대부분이 잘 알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 글 씁니다.

다 아는 상식이네 하고 읽어주세요.

간단합니다. 어떤 주장을 하는 사람이 그 주장에 대해 논재을 하면 자기 주장이 이 "참"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 거증 책임이죠.

어느 사람이 " 너 도둑이야" 하더라도 여러분은 도둑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할 필요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어느 누구도 자신이 도둑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없죠.

대표적인 것이 법정 공방입니다.

검사는 피고가 "유죄"임을 주장하고 그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피고는 자신이 무죄임을 주장할 필요 없습니다. 검사의 주장이 참이 아니라는 것만 보이면 됩니다.

정의당이 "메갈이 패륜사이트가 아니다."라고 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이 주장을 증명해야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주장의 논리적 문제점을 지적하면 되고요.

좋은 주말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