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20대 국회 부울경 의원 "지역·민원보다는 복지"
게시물ID : sisa_75067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웃기면오백원
추천 : 1
조회수 : 95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8/01 23:24:59

경제 활성화와 지역 개발 문제에 치중하던 부산·울산·경남(PK)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20대 국회 들어서면서 복지와 경제 민주화 쪽으로 완전히 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국회 출범 두 달을 맞아 부산일보가 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PK 지역구 국회의원 40명이 대표 발의한 법안 71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복지 강화 법안 14건 '최다'  
경제 민주화 관련도 9건  
사회 문제 인식 전환이 원인

20160801000260_0.jpg
.

경제 민주화 추진을 위한 법안도 9건이나 제출돼 PK 의원들의 최근 관심사를 잘 대변했다. 더민주 김경수(경남 김해을) 의원이 제출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은 위탁기업(원청업체)의 이익 중 합의한 목표를 초과한 이익을 사전 합의한 배분 규칙에 따라 수탁기업(하청업체)과 공유하는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의당 노회찬(경남 창원성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해고노동자의 우선 재고용 제도를 정비하고, 대규모 경영상 해고의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밖에 20대 국회에서는 세월호 사고 여파에 따른 국민안전에 관련된 법안,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 법안도 다수 발의돼 눈길을 끌었다. 과거 국회에서 경제 활성화와 지역 개발이나 민원성 입법안이 다수를 차지한 것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이처럼 20대 국회에서 입법의 무게중심이 복지와 경제 민주화 쪽으로 옮아간 것은 사회 양극화 문제에 대한 PK의원들의 인식 전환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된다. 거기다 4·13 총선을 통해 진보 성향의 PK 야권 인사들이 대거 국회에 진입하면서 입법 활동의 화두를 복지와 상생 쪽으로 옮기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경수 노회찬 잘하고 계십니다. 

20대 총선으로 변화가 많이 느껴지는데 

국회의원들을 잘 뽑아 놓은 국민 덕일지도...

출처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802000108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