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왜 망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국장은 해외보다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나눠주지 않고 기업주들이 독식을 하며 수익성이 낮기 때문이고
수시로 주식 리딩방 사기같은 범죄들이 일어남에도 그런 사기를 방치하며 투자자들을 벼랑끝으로 몰기 때문에 이나라 국장은 그냥 투기꾼들의
널뛰기 사기장이 되버린 결과입니다
이런 가운데 금투세까지 폐기??그냥 돈놓고 돈먹기나 하는 투기꾼들에게 판 깔아준거임
결국 우리나라 주식 시장을 망하게 만드는 주범들은 당신같이 뭣도 모르면서 여론에 휩쓸려 고수익에 대한 정당한 세금 부과까지 막는 당신같은 멍청한 인간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투기판으로 만든 결과임
그래서 당신같은 인간들이 투기꾼들에게 놀아나는 개돼지들인거고...

- 금투세를 시행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는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 이익과 손실을 합계했을 때 돈을 벌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세금을 내야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가령 지금은 상품별 과세가 이뤄져 A펀드에서 3000만 원 이득을 보고, B펀드에서 5000만 원 손실이 났어도 3000만 원 수익을 본 부분에 대해 과세가 된다. 하지만 금투세는 '인별' 과세다. 투자자 한 사람의 전체 손익을 통산해 세금을 매긴다는 뜻이다. (금투세 시행시) 앞선 사례로 보면 2000만 원을 손해 보고 있기 때문에 당장 세금 부과가 되지 않고, 이월공제를 통해 5년간 세금을 통산한다."

- 손해를 보고 있는데도 세금 내는 투자자를 위해 금투세가 설계됐다는 말로 들린다.

"맞다. 지난 20대 국회 때 한국증권연구원 원장 출신인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투세 법안을 발의했을 당시 일화가 있다. 최 전 의원이 당시 이해찬 민주당 대표에게 '여의도에 증권거래소가 있는데 한 번도 민주당 대표가 방문한 적이 없다'고 설득해 그때 (이 전 대표가) 방문을 했다고 한다. 그때 이 전 대표를 만난 증권업계 관계자들이 '문제가 있는 제도가 있다'며 소득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세금을 매긴다고 지적했다. 그때부터 민주당 주도로 금투세가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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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도입 취지는 알고나 댓글 다는건지 원...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금투세는 다수의 투자자들과는 관계없는 세금임 소수의 고소득자들이 내는 세금이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세금 돌려 받는 과정이 어려워 세금 돌려받지 못할만큼 멍청하지도 않음...
그저 지금 금투세 도입을 개미들이 걱정하는 이유는 세금을 내야 하는 상위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빠져 나갈까봐 그런건데 주식판이 도박판이라면 빠져나가는것은 오히려 주식 시장의 건전성을 올릴수 있는 기회가 됨...
그러니 꼭 님만 아는것처럼 알아보시면 찬성 못합니다 이런 댓글 좀 달지 말았음 하네요...

- 개미 투자자들은 금투세 도입에 따른 큰손의 이탈, 이로 인한 주가 폭락을 걱정하고 있다.

"혹여나 주가가 폭락하더라도 세제가 결정적인 변수는 아닐 가능성이 크다. 두 개의 근거 자료를 들고 싶다. 먼저는 앞서 언급한, 추 의원이 과거 요청한 '주식시장 과세제도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다. 또 다른 하나는 일본 니코 자산운용사가 내놓은 보고서다. 지난 2014년 1월부터 일본에서는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이 10%에서 20%로 상향조정됐다. 당시 일본에서도 시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니코 자산운용사는 과거 사례를 들어 ' 세제개편보다 그 시점의 경기동향이나 기업 실적의 호불호 등 시장환경의 영향이 더 주가에 크게 반영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금융시장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양도소득세 과세는 파생상품 시장의 거래량 및 거래금액에는 단기적인 효과가 있었으나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의 장기적인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수(종가)는 일정 수준 하락하는 것으로 보이며 변동성은 일정부분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는 있으나 대체로 결과가 유의하지 않다. - 2020년 6월 기재부 연구용역보고서 '주식시장 과세제도 방안'

과거를 돌이켜보면 세제 변경이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1989년 4월에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원칙 비과세에서 과세화되어 신고분리과세(양도차익의 26% 과세) 또는 원천분리과세(매각약정대금의 1.05% 과세)의 선택 방식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닛케이 평균 주가는 그해 연말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 2013년 11월 15일 니코자산운용 '과거 세제개편시의 일본 주식시장은?(過去の税制改正時の日本の株式市場は？)

그럼 자영업할때 왜 소득세 냅니까? 자영업도 안될때도 있고 잘될때도 있는데  소득이 있을땐 세금 내잖아요
님의 논리라면 자영업자도 세금 내면 안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