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살인이나 강간 성폭행 후 살해 이런것들을 해도 무기징역을 받는 판례를 몇번 봤는데요.
제가 궁금한건 이겁니다.
법이나 판례를 고려해서 저게 합당한 판례인가요 ?
그리고 대부분 국민이 생각하는 저런놈들을 왜 사형을 안시키고 무기징역이냐
내 세금내는게 아깝다 .
기타등등
이게 맞는 견해인가요 ?
옳고 그름에 문제가 아닌건 알지만 제가 궁금한건
머랄까 .. 그니까
오원춘을 예로 들자면 분노하는게 정상인게 맞긴 한겁니까 ?
처음에는 분노를 했는데 이제 하두 이런 판례가 많아서 햇갈리기 까지 하네요.
또 궁금한게요 .
그런 판결을 낼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건가요 ?
제가 부족해서 많이 배우질 못해서 그런 사람들이 무기징역이 되는 합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이해하지 못하거나 찾질 못하는건가요 ?
그리고 또 . 어린아이 강간을했는데도 20년 안팍으로 판결이 나는것도 이게 원래 맞는건가요?
제가 물어보고싶은건 그냥 맞는건가요 ? 라는질문으로 분노를 표시하는게아니라 진짜 맞는건지
대부분 국민들이 잘 몰라서 원래 법이 그런건데 감정적으로 접근해서 그런것이라던가
그런 이유가 있는건가요 ?
어떤사람이 어떤사람을 죽였다. 라는 것만놓고보는게아니라
그러니까 검사 , 변호사 , 상황 , 범죄자의 상태 이런것들을 다 고려 해서요 . 궁금합니다 ..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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