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선고는 안봐도 되지 않을 까요?

 

지난 선고 역시 국짐은 이미 알고 400억 환수에 대해 판결 전 이미 공공연히 떠들었구요.

 

그렇기에 25일 판결 역시 저들 손에 들어간거라고 봐도 무방할 듯합니다.

 

작든 크든 고소를 통해 소송을 진행해 보면

 

검경은 이미 결론을 내어두고 거기에 내용을 짜 맞춘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군요.

 

그렇기에 사기가 되었건 폭력이 되었건 법리 해석은 상식에 뒤쳐지고 이게 제대로된 수사가 맞는지 의문이 드는 투성이 입니다.

 

실제로 저는 경찰에서 조사 첫 단계에서 "불만있으면 이의 제기 하시고.." 라고 수사 안할 거라는걸 강하게 내 비치는 말을 들었네요.

 

이의제기 해도 어짜피 검찰 역시 그 제기 내용을 읽어 봤나 싶을 정도로 대법 판례니 뭐니 해도 불기소를 때리죠.. 증거가 차고 넘쳐두요.

 

고소인의 증거와 증언은 의미가 없고 가해자 혹은 피의자의 의견이 검경에 맞아 떨어지면 거기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번 이재명 대표 역시 검사와 판사는 짜 맞추 듯 결론을 내어두고 판결을 하였고

 

사전에 국짐 손에 판결문을 넘겨 주었습니다.

 

그러니 2찍을 제외한 사람들 상식에는 판결이 맞지 않고 법리 해석이 동 떨어져 있는 것이지요.

 

이재명 대표의 증거와 증언은 필요가 없습니다. 어짜피 국짐(뚜껑일거란 의심..그위에 윤건희)과의 거래에서 더더욱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25일 선고도 마찬가지 일꺼구요 그래서 뚜껑이도 지금 그렇게 떠들고 다닐거구요.

 

뒷거래의 정황과 판결문이 어떻게 선고전에 저들 손에들어 갔는지 들어 났을 때 법적으로 무효화 하고 

 

1심 부터 재선고를 할 수 있는 법적 시스템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대법 판례를 들어 법리 해석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어디서나 정상적인 시스템에서나 법리 해석이니 대법 판례니 하는 거지

 

지금의 재판부는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어짜피 저들 검사든 판사든 저렇게 해처먹고 나와도 한국에서는 떳떳하게 살고

 

또 국짐에서 한자리 주면 좋다고 찍어 줄거거든요.

 

여론 무서워 할까요? 개인적으로 여론을 무서워 할거 같지 않고,

 

검사의 구형을 뒤짚을 증거와 증언은 필요가 없는 현 재판부에서

 

판사는 저들 입맛에 맞는 판결 한번 내려 주면 평생 잘먹고 잘사는데 마스크 한번 쓰고 나와서 때려 주면 되겠죠..

 

민주당이 다시 집권할수 있을진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도 저들을 처벌할수 없을 테니까요.

 

만에 하나 이 어려운 시기를 이기고 이재명 대표가 정권을 잡는다면

 

어짜피 경제파탄난 것은 대통령 임기 동안 해결하긴 어려울 듯 하고

 

진짜 복날 개잡듯 한번 쓸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검경을 해체 하고 그들의 권력을 분산하고 검경판사가 법을 어긴다면 더 큰 처벌을 아우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줫으면 좋겠습니다.

 

검수완박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더 잔인하게 찢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에게 수사권 줘도 이미 보신듯 검찰의 개 노릇이나 하죠..

 

검경판사는 입력만 하고 판단은 AI에게 맞기던 수사권 기소권 역시 다 분리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