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으로 당한만큼 갚아줄수가 없어요. 법치국가라 법기술자들인 검사들의 권력이 막강해서 못합니다. 그들을 움직이는 것은 돈이고 그런 검은 돈을 수혈 해줄 수 있는 권력은 국힘이고, 그걸 연결해주는 명태균 같은 브로커가 여럿 있고요. 민주당은 불가능 합니다. 국힘같은 쓰레기레야 가능한 짓이죠.
판사, 검사를 변호사 자격있는 자 중에서 중에서 뽑지 말고, 별도 임용고시로 선발해야 합니다.
판사, 검사 모두 공무원이니 "변호사자격과 무관하게" 각각 별도로 공무원 시험으로 뽑아야죠.
그리고 공무원시험이니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누구나 판사/검사 시험을 볼수 있도록 해야하고요. '법원 판사직렬 3급', '검찰 검사직렬 3급' 임용시험을 만들면 됩니다. 판사고시는 법원행정처에서, 검사고시는 법무부에서 주관해서 선발하도록 분리시키는 거죠. 예전 사법시험을 판사/검사로 2원화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법원 일반직이나, 검찰 일반직도 능력되면 승진시험봐서 판사/검사로 진급 할수 있는 길도 엘어놔야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지금처럼 (로스쿨에서) 변호사시험으로 뽑아서 판사/검사와 출발부터 분리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법조카르텔을 깰수 있습니다. 이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금은 판사/검사가 다 같은 놈들이고, 애초 출발부터 변호사자격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특권층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카르텔이 안생길수가 없습니다.
판사/검사는 공무원으로 퇴직하면 그것으로 끝이지 뭘 또 변호사로 전관대접 받습니까?
판사/검사도 변호사 하고 싶으면 민간 자격증인 변호사자격을 별도로 취득하도록 하고요.
변호사도 판사/검사 하려면 공무원임용시험을 따로 봐야지.. 다른 공무원은 모두 이렇게 선발하는데 법조카르텔만 회전문 돌려막기 입니다.
내 인생 딱 한번, 상속 직전 2년 전 아버지가 건물 매각 한 건 때문에 세무조사 대상으로 조사 받은 적이 있었는데, 죄 지은 것도 없는데 2달 동안 엄청 스트레스 받고 밥도 잘 안 넘어가고 긴장해서 준비하고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세무조사도 이런 지경인데 검찰 조사는 더한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릴거라 생각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은 일주일에 서너번씩 검찰 조사와 법원 출석을 하고 있으니 이게 과연 사람이 감당 가능한 스트레스인지 짐작 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저 잘 견뎌내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