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생각에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소득"은 개인의 노력이 일정 부분 반영되어 있습니다.
물론, 고소득을 벌기 위해서는 부모가 물려준 좋은 환경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개인의 노력과 노동이 어느 정도 소득에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세도,
우리나라가 실효세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인상도 필요하지만
법인세를 인상할 시
제품의 가격 상승, 임금 상승의 억제, 투자여력 부족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어느 정도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주 토픽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개인과 가계, 자본가들이 노력하고 혁신할 때 모든 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막대한 지대를 먹고 사는,
말 그대로 불로소득을 향유하고 있는 지주들이 아닐까요?
지니계수라고 있잖아요?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그게 우리나라 지니계수가 한창 좋게 나올 때는 0.2 중후반까지 나오고
최근에는 미국 따라서 0.4를 향해 가고 있는데,
자산의 지니계수는 진짜 말도 못할 정도로 높습니다. 너무 높아서
발표도 잘 안 하죠...
소득으로 자산을 축적하는 시대는 지났고,
정말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건 소득보다는 자산이 더 큰 부분이 되었는데
왜 어찌 재산세나 부동산세는 논의조차 안 되는 건지..
개인적으로 조지스트인 노무현 대통령이나 유시민 장관 시절에
종합부동산세가 이 역할을 해줬으면 했는데,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바로 위헌으로 사실상 폐기가 됐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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