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

 

1. 국회에는 과반수가 모임. 한동훈계도 계엄에는 반대하는 입장. 그러므로 입법부에서는 적법하게 계엄을 해제할 것으로 보임. (특히, 명태균 여론 조작의 여파도 고려하면, 계엄 해제가 될 듯)

 

2. 군인들(부역자), 시민들이 국회에서 대치하고 있고, 점점 격화되고 있는 상황. 심지어 국회로 짐입하기도.

 

관건

 

1. 적법한 계엄 해제를 군인, 경찰들이 합법적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내란죄를 감수하고 시민들에게 폭력을 가하느냐

 

2. 앞으로 24시간 내에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국회로 모이느냐

 

 

예상

 

1. 적법한 계엄 해제로 다수의 군인과 경찰이 물러날 것으로 예상됨. 물론, 몇몇 내란죄 부역자들과의 대치는 어쩔 수 없을 것으로 보임.

 

2. 계엄 해제된다면, 대통령은 자진 하야할 것으로 예상됨.

 

3. 더 길게 본다면, 아마 이를 계기로 헌법개정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임. 이 상황에서 확인 된 것은

  가. 계엄이 생각보다 대통령 개인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약점이 있다는 점.

  나. 국회가 대통령 견제에 한계가 있다는 점

 

  => 따라서 어떤 방식이 될지 모르나,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개헌이 이루어 질 것으로 여겨짐.

 

-- 오늘(4일) 아침까지 밤새고 상황을 더 지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 내일 국회로 가야 할 것 같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