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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제도는 폐지될 수 있을까요?
게시물ID : law_1818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딴말하는사람
추천 : 0
조회수 : 687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6/08/06 16:43:08
부의 되물림은 사람의 출발선을 불공평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인간은 평등한 기회를 가진다고 배워 왔는데요,
상속 제도를 폐지한다면 모든 인간는 공평한 출발선에서 출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상속 제도가 폐지된다면 어떨까요.
상속 제도가 폐지된다면 세상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상속 제도를 폐지시키고 젊은이를 공평한 출발선에 서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 조건과 법률적 장치가 추가로 필요할까요.
그리고 어떤 제도가 폐지될까요.
상속제가 폐지된 세상에서 국가의 역할은 어떻게 변할까요.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흥미로운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면 한 마디씩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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