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자본주의국가이고 사유재산제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국가로 어떤 개혁을 하더라도 이 근간을 훼손하는 시도는 비판을 받습니다. 예외적으로 YS 시절 금융실명제 경우 예외라 보기보단 편법에 의한 축재를 시정시켰단 점에서 오히려 헌법 정신에 부합되는 개혁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YS가 돌아보면 경제파탄 IMF하나로 다 말아먹긴 했었도 하나회척결에 전노통 법정에 세운 것 등 굵직한 일 잘한 것도 많았죠.

노점면세 보도는 뭔가 와전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세금 안걷는다면 그건 비판받아 마땅하죠. 그렇다고 대구시장 김범일처럼 노점상 밀어내는게 좋다보지도 않습니다.노점상 중에서도 국가에 세금 안내고 거리 폭력배들이나  비합법적 관리주체에 자리세 내는 경우가 허다하고 부익부빈익빈으로 소위 노나는, 웬만한 가게 얻어 장사보다 더 잘버는 노점상도 있고 정말 입에 풀칠하기 급급한 노점상들도 있다는거죠. 

박시장 취지는 순수했을거라 봅니다. 단순 포퓰리즘이 아니라 나름 신념과 가치관에 의해 내린 결단일거라 보는데 문제는 이런 민감한 사안은 다듬어지고 손봐지고 난 뒤 언론에 노출시켜야 하는거죠. 

두번짼 획일적으로 노점상=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사회적 약자 등식으로, 리쌍 건처럼 갑을 도식의 도그마에 빠질게 아니라 정말 생계가 힘든 노점상들에겐 자립의 기회를 주도록 시 소유 공간을 만들고 현행법을 개정하기에 앞서 임차형식이든 백화점식 입점 계약형식이든  법의 테두리 내에서 보완을 선행하여 합법적 노점상 외에 궁극적으론 불법 노점상은 소멸시키는 쪽으로 가는게 맞지않나 싶습니다. 

현금장사로 인한 탈세, 임대료 지불하고 정당하게 세금 내는 다른 영세 자영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정작 보호받아야할 노점상보다 돈 잘 버는 보호 필요 없는 노점상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다는 점 등. 

대선으로 가는 길목에서 임기말년에 치적쌓기용이 아니라 퇴임전 못다한, 살피지 못한 그늘진 곳 손보고 가겠다는 의도로 읽고 싶습니다만 언론 보도만으론 딱 공격당하기 좋은 소재 제공 밖에 안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문전대표가 지금 대선 관련 이런저런 정책 아젠다를 내놓지 않은 상태인데 이런 점은 참고로 해야할 것 같습니다. 

결국 대선같은 빅매치는 야구로 치면 한국시리즈나 국가대표간 결승전과 같아서 누가 점수를 많이 획득하냐도 중요하지만, 에러를, 실수를 안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