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의 글을 쓰는것이 오랜만의 글을 써본다.

지금의 비상시국과 같은 현시국의 가만히 손만놓고 있으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및 국가의 안전보장이 위태될것만 같아 이렇게 적어본다.

금일 김건희 특별검사의 임명등의 관한 법률과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취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지고있다.
김건희 특별검사법은 윤석열 자신과 자신의 배우자 및 가족, 친인척의 관한 비리를 수사하자는것이 법률요건이다.
또한명태균 선거브로커로 인한 대통령 내외의 여론조작 및 공천개입,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검찰의 무혐의 처분의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 디올백 뇌물수수의 대한 범죄들의 대한 수사를 위한 법률이다.
현시점 김건희 특별검사등의 관한 법률은 국민의 짐의 반대로 부결되었다.이는국민의짐이 국민의 요구를 거부하는 반민주적 정당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또한 김검희 특별법 부결이 확정되는 순간 국민의 짐 의원들은 퇴장하여 탄핵소취부결을 위해 국민의 대표자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지않고 국민을 배신하는 정치행위를 보여주고있다. 

12.03 비상계엄은 윤석열이 자신의 배우자를 지키기위해 법률적 요건을 갖추지않은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이다.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이유가 야당의 입법독재로 인해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라고하는것이 대통령 윤석열이 주장하는 발언이다.

또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무력하기위해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군,경을 동원하여 헌법기관을 유린하였다.이는 명백한 내란죄의 범죄성립요건이다.

내란죄(內亂罪)는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문란(國憲紊亂)을 목적으로 하여 폭동하는 죄(형법 제87조)를 말한다

• 국토 참절 :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주권 행사를 배제하고 불법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

• 국헌 문란 :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顚覆)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그리고, '폭동'이란 다중(多衆)이 결합하여 폭력을 행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적어도 한 지방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할 정도의 규모여야 한다 라고 정의하고있다.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라고 규정된 헌법기관이다.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의 원칙아래 
국가의 통치행위의 대해 헌법의 명시하고있다.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 국회의원을 구성으로하는 국회, 법관을 중심으로 하는 사법권등이 삼권분립의 원칙이다.
이는 국가권력 서로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지나친 권력중심으로 인한 페단을 막기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윤석열은 민주당의 입법독주로 인해 야당을 겁박하기위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다고한다. 행정부 수반 및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비정상적인 의사는 윤석열이 그동안 여론의 귀을 기울이지 않으며 , 독단, 폭거, 충동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윤석열의 성격을 반영한다. 대통령은 국익을 위하고 헌법을 수호해야할 책무가 있다.
윤석열은 취임후 국민과의 소통을 하기는 커녕 눈과귀를 닫고 가신들만 국정의 동반자로 임명하였다. 
뉴라이트 역사관, 방송통신위원장을 통해 언론통제, 자신의 충복 검찰사유화를 통해 권력을 돋도히 하고있다.
자신의 배우자의 비리사건이 나올때 마다 모로쇠로 차단을 하였으며 , 또한 자신의 정적인 야당 탄압의 앞장만 서고있다.
이의  윤석열은 12.03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헌법기관인 국회 및 국회의원들을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표결 및 의사진행을 방해하여 국헌문란을 이룬 내란죄 수괴범이란거다.

2024년 12.03일 비상계엄이 발령으로 45년 만의 군부독재정권의 군인통치를 국민들에게 회귀시켰다.
이러한 반국가적행위는 대법원은 전두환,노태우를  내란죄로 처벌한 판례가있다.

대통령은 재임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않는다, 단 예외규정이 내란죄 및 외환의죄이다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윤석열이 한반중의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쉬고있는 시간에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령으로 국민들은 45년전의 군부독재정권의 폭력적이고 비이성적인 통치행위를 상기시켜 
트라우마를 만들었다. 이의 야당6당이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소취안을 발의하여 국짐당의 협력을 요청하였지만 

국짐은 내란죄의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으며 또한 대통령 윤석열을 지키기위해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 국민의 80%이상이 비정상적이고 비합리적인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정지를 찬성하고 있는 와중에도 국민의 짐은
탄핵만은 안된다고 당론으로 채택하고있다는것이다.

자신들의 이재명 민주당한테의 국정을 넘겨주면 안된다는 정치적 이득만 생각하고 있으며 국민의 걱정과 불안의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있지않다. 오전 10시 1분 50초짜리 대국민사과는 윤석열이 국민의 대한 사과가 진성성이 있는지 의심케한다. 계엄발령요지 및 그로인한 국민들의 공포감 과 두려움의 대해서는 짧은말로 대변하였다. 이게 과연 대통령 윤석열이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지 과연 헌법수호자 및 국익을 위한 대통령인지

의구심을 증폭케하는대목이다.

윤석열의 대국민사과로 국민의 짐 찬성표를 던진다는 조성태는 선회하여 당론을 유지한다는것이다. 계엄발령후 국민을 향해 거짓을 하는 윤석열정권과 같은 행위를 국민의 대표자가 국회의원들이 하고있다는것이다.

또한 현시점국회의원의 표결권은 양심의 따라 표결해야 하지만 당론으로 채택하여 소신적으로 투표하는 의원들을 겁박하는 상황을 연상케도한다.
국민의 짐의 원내대표 추경호는 내란동조자이다 , 또한 지금 본회의 퇴장한 국회의원들 모두 내란동조자라는것을 역사는 잊지않을것이다.
그외 정치적 혼란으로 인한 국내외적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큰 경제의 부담을 주고 있다는것이다. 외환시장은 환율이 폭등하고 있으며  주식시장 및 채권시장은 모두 혼동의 속이다.
아마 탄핵소취안이 부결될걸로 예상된다. 그후 윤석열은 시간적 여유를 가지며 다시 제2의 계엄발령을 할것이다. 제2의 발령은 철저하게 준비하여 실행을 할걸로 예상되며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게 국회의원들의 현시간부터 위치추적을 할가능성의 대해서 예상해 본다.
국정원, 검찰 , 경찰 , 국군 방첩사령부, 사이버사령부, 서울근역의 보병 및 기갑부대의 대해서 비상대기명령을 하여 헌법기관을 점령할 가능성이 매우높다.

또한 북한을 자극하여 국가비상사태의 환경을 조성할수 있다는것이다. 북한을 자극하여 헌법전문에도 나온 조국의 평화통일의 대해서 등한시 하고 자신의 권력유지를 위해 국가를 위험해 빠질수 있는 선택을 할수있다는것이 매우 큰 발상이다.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이와같은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민주당이 윤석열의 비상계엄의 위험성의 대해서 경고할때 , 대통령실 및 국민의 짐은 허무매랑한 애기며 거짓뉴스로 선전,선동하고 있다고 비판적으로 대응하였다.
또한 제2의 비상계엄 발령 예상됨의 국민들이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는 와중의 예상임에도 국민의짐당은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본회의 표결의 참여하고있지않다는것이다.

국민의 짐이 국민을 위한 민주적 기본질서 입각하는 정당이라면  국민을 위한 초심의 마음으로 국민을 섬기며 , 이나라 민주주의 수호의 앞장을 서야한다.이것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걱장하고 불확실하는 윤석열 정권의 대해 탄핵심판의 찬성하여 윤석열의 폭거의 맞서는 현명한 선택을 해주기를 바란다. 

          만약하나 탄핵심판정국에서 부결되다면 국민의 저항이 있을거라는것을 반드시 명심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