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여당 전방위 압박
네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제출
수사대상 확대·특검 與추천 배제
법무장관·경찰청장 탄핵안도 추진
공수처·국수본 내란수사 힘실릴듯
두 번째 尹탄핵안은 11일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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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국회 의안과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성사를 위한 전방위 파상 공세에 나섰다. 12월 임시국회가 소집되는 11일부터 일반 특검과 상설 특검을 통해 정부·여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인 뒤 최종적으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번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기 위한 행보다.

민주당은 9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이른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의혹들을 모두 수사 범위에 포함시킨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제출한 두 법안에는 민주당 의원 170명 전원이 대표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중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와 관련한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주가조작 및 공천 개입 의혹에만 국한한 세 번째 특검법보다 더 강력해진 것이다.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이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하면서 여당의 후보 추천 기회도 배제시켰다.

민주당은 이날 발의한 두 특검 법안에 대해 12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대통령으로부터 재의가 요구된 ‘거부권’ 법안이 아닌 만큼 재석 의원의 과반 찬성만으로도 통과가 가능하다. 야권에서는 사실상 국정 운영에서 배제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여당 내 추가 이탈 표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