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탄핵되면 윤은 내란혐의로 구속되었겠죠.
누가봐도 유죄이고요.
이에 대해서 헌재에서 공무원의 자격이 있다고 판단해주는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상식이 약간이라도 있다면 나올 수가 없는 판결이죠.
윤은 정형식에 대하여 사적인 거래로 공적인 판단을 뒤집는 시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이 거래가 정형식 입장에서 등가교환인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절대 등가교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이 지불한 댓가는 소소한 몇몇인 반면 정형식이 윤에게 지불하는 공적인 판단을 뒤집는 댓가는 자신의 일생을 지불하는 행위입니다.
절대 등가교환이 성립할 수 없고요.
거래는 성립이 불가능합니다.
탄핵의 부결로 윤이 정형식에게 미래에 어떠한 가치를 지불할 수 있는지 고려하여 볼 때에도 매우 부정적이죠.
탄핵에 부를 던지려는 정형식의 시도는 탄핵심리 중에도 나타나야만 합니다.
탄핵심판은 가부 버튼을 누르는 판단이 아니라 독립된 각자가 각자의 논리를 세워 의견을 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빈약한 논리는 혁파되고, 내용은 새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과 함께 기록에 남습니다.
영원히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동안 그와 그의 가족은 고통에 시달립니다.
사회적 매장은 당연하고요. 주변 동료들이 사람 취급도 안해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