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261135&s_no=261135&page=4 여기 베오베 간 글을 보면서 또 다른 심정으로 글을 써 봅니다.
일단 저는 학생입니다만, 저희 부모님은 가게에서 장사하시는 소상공인이십니다.(물론, 도매업도 하시지만 나이가 있으셔서 4트럭 나르시던 것을 1트럭으로 줄이시고 소매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저한테는 "모래를 한 줌 쥐나, 3줌 쥐나 어차피 다 빠져나가는데..." 라고;;;)
요즘 서울시에서 불법 노점 8천여 점을 합법화 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더군요. 그것에 대해 꽤나 화가납니다.
예전에는 저도 "생계형 노점"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노점들을 일부 옹호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노점을 보기도 싫더군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원산지 표기
일반적으로 물건을 파는 노점이건, 음식을 파는 노점이건 간에 원산지 표기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런대 임대료를 내는 가게는 원산지 표기가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그것을 허위 작성한 경우엔 가게를 정지 먹고, 사람들 사이에도 입소문 퍼져서 정지가 풀려도 제대로 장사를 할 수 없어 가게문 닫습니다. 그런대 노점은요? 일단 불법 노점은 원산지 표기를 안해도 사람들은 말 안합니다. 싼 맛에 먹는다(산다)는 논리도 있지요.
부모님 시장에 불법 노점들이 있는데, 이 불법 노점들이 독한 곳은 포대갈이(원산지 바꾸기)를 해가면서 상당한 이익을 내어갑니다. 악질 중에 악질은 유통기한+원산지+위생 3종으로 후려치지요.
2.세금
일반 영세 상인들은 대부분 카드기를 가지고 있고, 버는 돈의 절반은 현금, 절반은 카드로 오기 때문에 제 아무리 현찰을 안친다 하더라도 카드에 찍힌 돈만큼이 있기에 세금을 낼 수 밖에 없습니다.(물론, 요즘은 영세상인들의 탈세는 잡기 쉬운편입니다. "카드에서 이렇게 돈을 버는데 현찰도 이렇게 벌겠지" 하니 말입니다...) 그런대 이 노점상들은 돈 잘버는 곳이건, 못 버는 곳이건 다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골목 노점상은 명동 노점상보다 돈 못번다." 하시는데 그건 말그대로 상대적인겁니다. 그 골목 노점상들은 골목 상권 만큼이나 돈을 벌지만 골목 상권 만큼이나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3.교통
노점들은 대게 길거리에서 좌판 깔고 장사합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있는 노점 수만큼 도로 교통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제 부모님이 장사하시는 전통 시장을 예로 들까요? 제 부모님이 장사하시는 골목에서는 사람들이 두 줄 세 줄로 오고 갈 만큼 교통이 불편합니다. 왜냐면 도로 중심에 대형 리어카 두고 장사하는 노점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들로 인해서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가장 피해를 보는 겁니다.
4.경쟁
사실, 이건 듣고 누가 뭐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말 해야겠네요. 노점들은 시장 경제에도 꽤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냐고요? 예를 들어서 사과를 판다고 할 때, 영세 상인들끼리 경쟁한다면 둘 이 죽어나가는 치킨 게임이나 출혈 경쟁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둘의 가격은 비슷하겠지만 그만큼 품질, 서비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단골을 만들고 돈을 버는 것이기에 잘하는 쪽은 돈을 벌고 또 그만큼 세금을 내고, 가게나 창고 임대료 등등 빠져나가도 이익이 생기겠지요. 그런대 노점이 있다면? 노점들은 사과 한개를 팔 때, 자기가 도매로 산 그 가격 그대로 팔아도 본전입니다. 애초에 세금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노점이 덤도 꽤 주고 가격도 깎는 겁니다. 어차피 적게 팔아도 본전 뽑는거니깐요. 그런대 영세 상인은 아니에요. 도매로 산 그 가격에 팔면 거기에서 세금을 내고, 가게비, 창고비, 뭐뭐 하며 빠져나가기에 호구되는거죠. 그런대 그렇게 팔아야 하는 경우가 있죠. 뭘 하건 노점들과 경쟁에서 뒤쳐지면 안되니까.
5.보호막
노점들 쉴드를 포기한 이유가 보호막이에요. 보호막이란 것이 노점 연합입니다. 이 노점 연합이란 것이 또 골때리는게 지키라는 생계형 노점은 연합비 안냈다고, 우리 연합 아니라고 그런 노점 부수고, 자기들 이득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그런 노점들이란 거에요.
뭔가 수두룩히 써서 내용이 이리저리하는 것 같네요... 그런대 노점 말하는 것도 결국 경제 이야기니까 경제 게시판이 맞겠지요?
저는 사람들이 진짜로 노점은 이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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