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전국 시·도교육청에 공문 보내

"선정과정 과열·위법 소지 있어"

http://media.daum.net/society/education/newsview?newsid=20131107083009236&RIGHT_REPLY=R19

최근 보수성향 단체들이 교학사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홍보하는 책자를 전국 학교에 배포해 논란을 빚는 가운데 교육부가 이 홍보물을 회수하도록 일선 학교에 지시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6일 일부 단체의 교학사 교과서 홍보물 배포에 대한 대책을 교육부에 물은 결과 "교과서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이 문건을 받은 당사자 동의를 받아 반송 또는 회수·보관하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지난 5일 공문을 보냈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박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에서 "(이 홍보물들은) 미래를 여는 청년 포럼, 바이트, 스토리 케이 등 단체가 지난달 24일 제작한 '누구를 위한 역사 전쟁인가'라는 문건으로 일부 지역 학교장, 학교운영위원 등을 대상으로 배송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의 회수 조처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과서 선정의 권한을 갖고 있는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에 특정 출판사의 교과서를 옹호하는 홍보물이 전달될 경우 교과서 선정 작업이 과열될 소지가 크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 특정 단체의 활동이 불공정 행위로 이어져 소비자의 권익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소비자기본법을 위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유은혜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교학사 교과서를 홍보하는 책자가 학교운영위원장과 학교장을 대상으로 배송됐다. 교학사 교과서를 옹호하고, 문제를 지적한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망언이라고 몰아붙인 이 홍보물은 교육부가 지침을 내린 불공정행위 중 불법 홍보물에 속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