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3차 출석 요구 불응
발부요건 '충족' 다수 의견
경호처와 충돌 가능성 여전
집행 막아설 법적 근거 없어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조사받으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3차 출석 요구까지 불응하면서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다.

체포영장 청구?…발부요건 ‘충족’

공수처는 이르면 30일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및 발부는 헌정사 전례가 없는 초유의 일이다. 체포영장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 발부된다.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등 국헌문란 정황이 담겼다. 기본적인 혐의 소명이 이뤄졌고 앞서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은 데 따라 체포영장 발부 요건은 충족됐다는 게 공수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