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대통령 해임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지만, 그 이후를 철저히 대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감정적인 부분보다는, 지금부터 준비하여 법적으로 모든 관련자들을 색출, 처벌할 수 있어야 하겠음.

법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지만 이것 저것 한번 생각해보고 찾아보고 했습니다.

- 대통령 재 탄핵

   대통령이 헌재의 잘못된 판단으로 혹시나 탄핵이 인용되지 않을 것을 고려하여, 

   대통령 복귀 시 당장 다른 문제로 탄핵을 실시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가 필요함.

   명태균 관련 공천 개입, 인사 청탁 등 너무 많음.

 

- 위헌정당해산

   헌법을 지키지 않는 정당을 해산할 수 있는 법률적 제도가 있음.

   만약 대통령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될 경우, 그 즉시 그를 옹호했던 국민의 힘 정당에 대한 해산을

   헌재에 바로 제소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미리 해둘 필요가 있음.

 

- 내란선동

   내란선동죄는, 다수인의 심리상태에 영향을 주는 방법으로 내란의 실행욕구를 유발 또는 증대시킴으로써

   집단적인 내란의 결의와 실행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 파급력이 큰 행위라고 대법원이 판결한 바 있음.

   따라서, 대통령의 내란죄가 성립할 경우, 현재 대통령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정당하다고 집회나 언론 등에서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의 자료들을 모두 채증해두고, 추후 내란선동죄를 물어야 할 것임.

 

- 국회의원주민소환제도

   현재 국회의원은 탄핵 대상이 아니므로, 무도한 짓을 저질러도 임기 내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음.

   대통령도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을 통해 끌어내릴 수 있는데, 국회의원은 해임 방법이 없다는 것이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

   유일하게 거론되는 것이 국회의원주민소환제도. 지역 주민이 뽑은 국회의원을 지역 주민이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제도로

   민주당 주축으로 여러 차례 시도되고 있으나 아직 법제화되지 못함.

   국회의원주민소환제도를 반대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이는 지역 주민들의 뜻을 받들지 않겠다는 반증임.

 

암울한 시기이지만, 감정적이기 보다는 지금의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심판 이후에 해야할 일도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