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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24773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육식주의
추천 : 10
조회수 : 105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4/12/31 18:32:50
마은혁 후보자가 자신이 헌법재판관이다 라는 지위확인가처분 신청을 냄 헌재는 9인체제를 가장선호 함으러 충분히 인용되고 인용이후 지위확인 권한쟁의 한법소원을 걸면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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