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에서 유시민이 누진세 문제 막 얘기하는걸보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길 하시더라고요.
유시민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권력그룹안에 있었는데
그때랑 똑같던 누진세를 왜 이제 문제라고 난리냐고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께 아래와 같은 답변을 해드리고 싶네요.
국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의 중요성
국가정책은 방향성 없이 자주 바꾸면 문제가 생깁니다.
민간에서 예측이 안되기 때문이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 반영해야한다.
하지만, 사람들이 현 제도상에서 사고 수습이 잘 안되거나 (세월호 구조 잘 안되었던 것처럼),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 일상적 생계에 위협을 받거나 (올해의 전기료 누진제처럼... 올해 같은 살인적 폭염은 거의 최초라죠?),
지역개발로 사람들이 쫓겨나거나 (용산사태 때처럼) 하는 경우가 생기면
제도를 손질해서 제도로 인한 폐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가의 필요성과 의무
국가가 왜 있나요?
사실 무정부로 개개인이 그냥 대충 살아도 되는데...
원래 개개인들이
각자 감당해야할 안보문제, 식량보장문제, 인프라 구축...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감당하도록 집중화를 해서
국민들의 시간과 노력을 지역 발전, 역량 발전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분업이죠.
그로인해 부패도 생기곤 하지만, 전 국민의 각자도생보다는 효율적이었기 때문에 현 체제가 유지되는 것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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